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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건축법

주택리모델링은 공간규모와 공사크기에 따라 구청(군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인이 아래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주택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1)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중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는 건축 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고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건축허가대상이라 생각하면 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4)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허가와 신고는 차이는 크다. 허가는 각종 허가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공사를해도 된다
또는 안된다를 결정해 주는 절차이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고는 각종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합법한 공사규모 이내 이어야 한다.

02) 건축사 설계 기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없이도 설계 가능한 것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의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 했다. 사실 건축사를 거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일반인이 평면도, 단면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행정을 진행하기는 부담스럽다.

03) 일반시공업자 시공 기준
건산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자(흔히 종합건설업체를 말한다)가 해야 할 공사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아래 규모 이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다)
(1) 연면적 661㎡ (20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예를 들어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건설업자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연면적 495㎡ (15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초/중/고등학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항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등은
 다중이용시설이라 일반인이 시공할 수 없다.) 위의 내용 이하의 공사는 일반인도 누구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물론 건축시공기술은 있어야 하겠죠^^

 

현재 인테리어 설계.감리.교육 전문 업체인 인테리어아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인테리어 아트 연구소와 부산 경매 교육 센터 등에서 홈스테이징(Home Staging)과 인테리어 실무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국립 부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으며, 인테리어 연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과 리모델링 융합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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