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계무대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제5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서울선언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9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의 모임으로 시작된 20개 국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협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1차 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한 해 였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극적인 입장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2010년 DAC에 가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OECD내의 수많은 기구 가운데,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의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격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세계 원조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회의가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추후에 기술할 기회가 되겠지만, OECD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간략히 얘기하면, 개발원조에 관한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로 향후 개발원조에 관한한 이 회의에서 나온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 동안 원조가 개도국에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바로 OECD(1996)였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 UN(2000)의 천년개발목표(MDGs)였습니다. 이후 로마선언(2003), 파리선언(2005), 아크라선언(2008)이 추진되었고, 2011년 부산에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됩니다. 다시말해서, MDGs의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이 바로 파리선언에서 제기되었고, 이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것이 올해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20개 국가의 정상들의 모임이라면, HLF는 선진국과 개도국 160개국의 각료급 모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UN총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모임이라고 보면됩니다.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될 주요 내용은 앞서 얘기한대로 2008년에 제시한 파리선언에 따른 평가를 발표하고, 향후 개발원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MDGs를 위한 공여국과 협력국의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공여국과 수원국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공여국과 협력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커다란 이슈는 과연 원조가 개발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원조효과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막대한 규모의 원조가 진행되었지만, 현재의 세계는 그 다지 변화가 없기때문에, 그동안의 원조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입니다. 사실 원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가난한 나라에서는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자체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해서, 부자나라로 부터 도움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가난한 국가의 수준이 좀 더 나아지면 그것이 바로 발전 혹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러한 원조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발전한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전후의 독일이나일본도 있지만, 패전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다른것이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에 비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순수하게 따지면, 그렇게도 가난해서 원조가 없었다면, 발전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게되었다는 것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된, 유일한 국가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 DAC에서도 그렇고, 이번 부산총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역할과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조효과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향후 POST-MDGs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이번 회의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HLF-4회의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학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HRD,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이 주요 관심사임. 2000년대 초기 부터 2000년대 초기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가를 대상으로 한 ODA사업, 관련 연구 및 컨설팅(타당성조사, 수행, 평가 등)을 수행했음.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컨설턴트, 국책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ODA, 국제협력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을 하였고, 지금은 대학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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