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본의 논점

입력 2007-03-09 10:36 수정 2007-03-09 10:36
일본은 전후 최장인 61개월째 경기 확장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호황이 실감나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4년째 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 중이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공식 통계 조차 믿지 않는 실정이다.

1980년대 버블(거품) 경제기에 90% 중류 사회를 자랑했던 '일본 신화'는 사라졌다.

상류층과 하류층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국민들의 50% 정도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보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도쿄대 조사에서 평균 소득 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가 최근 5년 사이에 3.40배에서 4.49배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지니 계수(전세대 기준)는 최근 5년 사이에 0.340에서 0.350으로 높아졌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높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 사민 등 야당측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구조 개혁 정책이 빈부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공격하고 있다.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구조 개혁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졌다"고 비난한 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고 사회 보험료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에 배분해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달파진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민주당 주장은 다수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야당측은 정권 교체 분수령이 될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격차 문제를 최대 쟁점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과 정부는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결과의 평등은 낡은 자민당식 방식"이라면서 "규제 완화 등으로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을 유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소득 격차 확대는 비단 일본 사회 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한국에서도 12월 대통령 선거전의 최대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 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1988년 말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했습니다.
2004년 3월 도쿄특파원으로 발령받아 2007년 3월 말까지 도쿄에서 근무했습니다. 2004년 3월 도쿄특파원으로 발령, 도쿄특파원 근무를 마친 후 2011년 3월부터 한경닷컴 뉴스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선문대 등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일본 기업 재발견(중앙경제평론사)' '다시 일어나는 경제대국,일본(미래에셋연구소)' '창업으로 하류사회 탈출하기(중앙경제평론사)' 등이 있습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김영란법 시행 1주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패방지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현행 유지해야 1637명 66%
  •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현실에 맞게 금액 수정해야 847명 3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