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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지난 시간에 진지한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과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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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의 설명 덕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한 절차와, 주의점 등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상대방 사업자의 e메일 주소를 받아서, 상대방 e메일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는데, 만약 e메일을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e메일 수신함에 도달하였다면 , 상대방 사업자가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발급은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효력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e메일 수신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된 건에 대해 삭제나 정정이 가능한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 발행하는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동 : 네~ 잘못 발행해서 수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나요?

 

전자동 : 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환입이 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매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리고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등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 세금계산서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

 

전자동 ; 매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외한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등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지한 : 만약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 할 수  있나요?

 

전자동 :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지한 : 폐업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전자동 :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동 :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8월5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1월6일에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겨, 8월 5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12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진지한 ; 작성일자롤 언제로 해야 하나요?

 

전자동 :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11월 6일자(해당 사유 발생일)로 작성을 하고,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8월 5일(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전자동 : 네~조금 까다롭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 때는 수정사유요건을 꼼꼼히 살피시고 발행하시는 것이 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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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MBA의 MS 석사학위 취득후, 2007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세무법인 한결멘토에서 근무세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에서 주관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무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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