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진지한씨는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이들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이러한 개인면세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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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덕분에 면세사업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 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오훈수 : 그럴리가~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자동 : 제가 바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품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럼 면세사업자가 더 좋겠구만 그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동 :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6월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 7월에 신고하고, 7월~12월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면세사업자는 1월~12월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설연휴가 있어 신고기간이 2월 12일까지 입니다.

 

진지한 : 아~그럼 개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하는 거군요.

 

전자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과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하지만, 개인면세사업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할 수 없지만, 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관련하여 과세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네~면세사업자이더라도 과세물품등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면세사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전자동 :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납부할게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훈수 :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가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정규증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지한 : 아~그러면 면세사업자라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현황신고 시 병의원 등의 전문직종사자의 개인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신고 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진지한 : 왜 그런가요?

 

전자동 : 병의원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면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납부금액은 없나요?

 

전자동 :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하기만 하고 따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진지한 : 이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확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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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MBA의 MS 석사학위 취득후, 2007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세무법인 한결멘토에서 근무세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에서 주관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무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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