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를 올리는데 소극적인 이유

입력 2010-10-02 08:26 수정 2010-10-02 08:41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2.25%로 올렸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두달째 금리 동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행(정부)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금리를 인상해야 살인적인 물가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구전략(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고 빛이 바래버렸지만…)의 핵심도 금리인상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정부의 금리인상은 반드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미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결과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G20 주요 경제지표(PIG)’를 보면

우려할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죠)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죠. (뭐… 별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려 1위’를 했다는 점에서 놀랍다는 것이죠.)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4%로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1년간 총 100원을 벌어들인다고 할 때 43.4원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출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 우리경기가 좌지우지된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수출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치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것 하나가 바로,

 

환율이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同義語: 환율인상 = 원화가치하락)

 

돈의 가치(가격)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환율인상)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쉽사리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의존형 경제체제에서는 외국의 입김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도 상당부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약]


이므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고


이므로

 

정부는 쉽사리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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