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대외변동성에 유독 허약한 우리경제[2/2]

<전편에서>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면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뿌리가 깊지 않은 허약체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아래에 언급된 숫자와 그래프 들을 살펴보면 더욱더 수긍이 갑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 변동성에 대한 취약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38.3%(2007년 기준)로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對)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 등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말이죠.

 

따라서 내수시장 소비진작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혹자는 수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선 한 나라의 인구가 1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ㅠㅠ 탄탄한 내수시장을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된다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수출의존도’는 ‘수출(관세통관기준, 명목기준)/경상GDP’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은데다 외국인 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우리경제가 대외변수에 변동성이 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역규모 대비 총외환거래량은 대만보다 작은 58억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시장의 외국인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환율의 쏠림 현상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하룬들 맘 편하겠습니까! 솔직히 환율 무서운 것은 최근 들어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려~

 

사실 그 동안 외횐시장 거래규모가 꾸준히 크게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경상 GDP , 무역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 외환거래에서 외국은행 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7.9%, 특히 외환파생거래에서의 비중은 5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인 손에 놀아난다고 봐야 하죠.

 

아울러 원∙달러 선물환 거래에서 역외 NDF[제 칼럼 117번, 153번 참조] 거래규모는 일평균 75억 달러로 전체 98억달러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NDF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그대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쏠림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s)를 육성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환시장 참여자들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변수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추구했던 세계화와 금융개방이 톡톡히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그 해결책도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제가 언급한 숫자들과 그래프 및 주된 내용 들의 출처는 전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Issue Paper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 (2009.3.13) 자료임을 밝혀 둡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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