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는 달리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격에 붙어 있는 세금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value added), 다시 말해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수익 또는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에서 사먹는 과자 값이 1,100원이라면 실제로 가게 아저씨가 받고 싶었던 가격은 1,000원인데 부가가치세(우리나라에서는 세율이 10%입니다)가 붙어서 1,100원의 가격이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과자를 사먹기 위해 1,100원의 돈을 지불하는 순간 국가에 100원의 세금을 납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될 세금을 내는 영광스런 순간인 것이죠.

 

납부는 판매자가 대신 해주는 간접세

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세금은 세무서에 갖다 내야 하는데 여러분이 낸 부가가치세는 가게 아저씨에게 낸 것입니다. 과연 이 돈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될까요? 물론, 그 점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것은 판매자 쪽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과자 값을 치르면서 여러분이 부담했지만 이를 세무서에 내는 의무는 과자를 판매한 가게 아저씨에게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진 세금을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매 6개월 마다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와 같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듯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세금을 떼어가는 직접세와 대조되는 세금인데요. 바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인 것이죠.

 

부가된 가치에만 과세되는 세금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는 참으로 합리적인 세금제도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생산자에서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가격에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매출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부과되어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세금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납세를 회피하게 만드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세금을 붙일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물건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만 세금을 물게 하는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이로서 중복되는 세금이 없어져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줄고 합리적인 납세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매출세’만을 적용할 경우는 <그림1>과 같습니다.




생산자가 빵을 만들어 팔 때 800원에 대해 세금(10%) 80원이 부과됩니다. 도매상은 여기다 100원의 이윤만 붙여서 소매상에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격인 900원에 대해 다시금 세금 90원이 붙습니다. 소매상 역시 이윤은 100원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격인 1,000원에 대한 세금 100원이 붙게 되는 거죠. 결국 1,000원짜리 빵을 하나 만들어 파는 데 무려 27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그림2>의 경우는 다릅니다. 도매상의 경우 비록 빵을 900원에 소매상에게 팔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이윤)는 900원에서 800원을 뺀 100원입니다. 따라서 세금(10%)은 10원만 붙게 되는 거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세금은 10원만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나온 빵이 소비자에게로 갈 때의 최종가격인 1,000원에 대해 그 10%인 100원만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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