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해외펀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년간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를 받든 배당을 받든 해당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해외펀드에 대해 수익이 생기면 이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

 

수익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번의 정부의 조치는 재테크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 동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으로만 몰리던 자금을 해외시장으로 좀 돌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비과세 혜택은 모든 해외펀드에 다 적용되는가?

해외펀드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펀드는 크게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와 ‘역외펀드’ 그리고 ‘해외재결합펀드’로 나누어집니다. 해외투자펀드란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펀드를 만들어 이를 해외의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반면 역외펀드는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외국에서 펀드를 만들어 운용을 하는데 다만 판매만 한국의 증권사 등을 통해 하는 것이죠. 해외재결합펀드는 우리나라 운용사가 펀드를 만든 후 이를 외국의 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이고요. 이번 비과세 혜택은 이 중에서 ‘해외투자펀드’에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하는 펀드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이미 가입한 해외펀드는 세금혜택이 없는가?

정부가 발표만 했다고 비과세가 시행되는 건 아니겠죠. 세금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에서 가입을 했던 세법개정 이후 발생하는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정이전에 발생했던 수익까지 소급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미 가입한 해외투자펀드를 굳이 환매하고 새롭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환매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3) 그럼 국내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투자펀드만 비과세가 되면 국내펀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펀드 중 주식형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은 주식을 매매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펀드 수익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를 운용하는 주식에서 소득세가 면제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채권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4) 해외투자펀드의 모든 수익에 비과세가 되는가?

해외투자펀드의 모든 수익이 다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주식매매에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채권매매나 해외주식의 배당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 해외펀드 수익이라 하면 해외주식매매 수익이 대부분이니까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

 
5) 무조건 해외투자펀드에 투자해야 하는가?

비과세 혜택까지 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우르르 해외투자펀드 쪽으로 돈이 몰릴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다소 지엽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세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투자펀드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분산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과세는 안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역외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장미 빛 미래를 보여주던 해외투자시장이 2007년 들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 전 중국 증시가 과대평가 되어 있다고 경고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해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대안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부수적인 혜택인 비과세에 현혹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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