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Galileo Galilei)가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지동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풀려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회전과 순환 그리고 반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란 말도 그렇고, 불교의 윤회설도 그렇고 말이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전환



정부가 그 동안 억제에 무게를 싣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 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부동산 대책의 정책적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서 양도세 중과와 투기지역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되었던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의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일부 지방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말이죠.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해서 세금이 3~6배 정도 중과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현재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용산구, 경기도 분당, 과천시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 중의 일부 동(洞)은 해제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산, 광주 등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 연내에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완화정책이 당장 부동산 경기 과열로 연결되지는 않을 듯



물론, 이러한 완화책이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 과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제도를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旋回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구 위의 많은 일들이 돌고 돕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서민층 내집 마련과 소득 재분배, 국민 위화감 완화 등 ‘사회적 관점’에서 실물경기 파급효과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다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정부의 1단계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경우, 정부는 다시 큰 폭의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시의(時宜)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열되면 억제정책을 또 냉각되면 완화정책을 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계속 돌 것입니다. 그리고 도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회를 잡느냐 일 것입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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