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경제 스냅사진 : 低성장+高물가

입력 2004-07-25 11:36 수정 2004-07-25 11:36
물가상승은 좋은 것이다!!!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이 창출되고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물건이 만들어지는 양에 비해 그걸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니 수요 ㆍ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가상승이죠.



물가상승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경기활황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게 문제인 거죠. 국제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조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 환율이 인상되면 수입단가가 높아지게 되어 자연히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답니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은 줄어 들었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니 설상가상, ‘쓰리고에 피박’까지 쓰게 되는 격인 거죠.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이 혼재된 것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감돕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ㆍ4분기 3.2%에서 2ㆍ4분기에는 2.4% 정도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런 반면 6월 중 생활물가 상승률은 6.8%까지 올랐다고 하니 그야말로 ‘저성장+고물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름값과 환율이 문제



먼저, 최근 석유수출기구(OPEC)의 석유감산 결정이나 이라크의 정세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는 걸프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추가 감산 결의까지 있게 되면 배럴달 4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포인트까지 급락이 우려된다고 하죠.



다음은 환율인데요. 특히 이 대목에서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 동안 정부는 수출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내수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수출관련 지표라도 올려 놔야 면(面)이 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동전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죠. 환율인상이 수출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자재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물가상승에 톡톡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물가의 상승은 안 그래도 심각한 내수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고요.



전문가들은 “수출이 내수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처럼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만을 생각하는 고정적인 환율정책의 사고를 버릴 때가 됐다”며 정부의 수출 짝사랑 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70, 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공장은 국내 노동력을 사용했죠. 따라서 수출이 잘 되서 돈이 들어오면 다시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이 창출되며 이로 인해 국민 소득이 늘어나 내수도 활황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로 공장이 많이 나갔고,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활황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현금으로 가지고만 있지 이를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이 국내 재투자를 않는 것은 대기업의 탓만은 아니죠. 정부정책, 국내투자환경 등도 우리모두의 공동책임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내수는 얼어 붙어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경제는 빨간불!!!



씁쓸하지만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의 한 단면입니다. 한국경제의 스냅샷(snapshot)인 거죠. 과히 보기에 좋은 사진(寫眞)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감언이설로 아무 문제 없다고 포장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은 직시할 때야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빨간불임에 틀림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다음에는 10년 불황에서 벗어 난다고 하는 일본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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