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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배드뱅크

나쁜뱅크, 배드뱅크?!?

지난 5월 하순부터 재경부에서는 `한마음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배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된 개인들의 채권을 이 배드뱅크에 넘깁니다. 그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즉, 나쁜 채권들을 모두 떨어버리니 굿뱅크(good bank)가 되겠죠. 반면 정부가 세운 ‘한마음금융’은 나쁜 채권들만 떠 안게 되니 이를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나쁜 채권을 갚아야 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직접 배드뱅크와 연락을 취하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탕감도 받고 돈도 갚아나가는 거죠.

아무나 구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아무나 구제해 주는 건 아니랍니다. 배드뱅크의 구제대상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 2004년 3월 10일 현재, 한달 이상 연체된 채무가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 그 중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는 6개월 이상이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 게다가 금융기관의 총 채무의 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만이 배드뱅크 제도를 활용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위의 대상 자격 요건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사실 개인들의 빚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준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자격 요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이 배드뱅크 제도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신용불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만 도와주다 보면 정말 근실하게 신용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 주나요?

배드뱅크에서는요. 대출원금의 3%를 선수금으로 내고, 나머지 97%는 8년 동안 나누어 갚게 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줍니다. 우선, 자신이 해당 요건이 되는 신용불량자라고 생각이 들면 배드뱅크에 직접 전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가 원래 금융기관에서 배드뱅크로 넘어와 있는 지 확인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쉽게 갚기가 어렵게 되죠. 하지만 일단 배드뱅크로 넘어간 빚의 경우엔,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일 거라 생각 되고요. 또한 신청시에 원금의 3%만 먼저 지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8년이란 긴 기간동안 나머지 97%의 금액을 나누어 갚을 수 있다는 게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 제도에도 문제점은 있답니다.

위에서 말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자신의 채무가 담보대출이나 법적 절차중인 대출, 보증인이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체된 대출금을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거든요. 이 경우 배드뱅크의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배드뱅크로 넘겨서 몇 년을 걸쳐 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담보나 보증인을 통해 강제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채권은 넘기지 않게 되죠. 또한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배드뱅크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는 배드뱅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들에게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에서는 이미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해서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감소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다른 차원에서 한시적인 제도를 만든 게 바로 배드뱅크죠.

사실 이 두 제도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구제를 한다는 점만 본다면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상자 요건이 다른데요.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3억 이하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배드뱅크의 경우에는 빚을 갚을 의사가 있는 5천만원 미만 채무자로서 소득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188개로 대부분 금융기관을 포함하지만 배드뱅크는 은행, 카드,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 중심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상설적 기구로 설치돼 지속적으로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설 예정이지만 배드뱅크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차이점이죠.

저의 칼럼을 읽으시는 많은 독자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혹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배드뱅크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죠.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은 ‘배드뱅크 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전화 02-3498-9300를 걸면 배드뱅크 이용방법, 신용회복 절차, 채권/채무관계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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