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간통죄 폐지, 과연 시의적절한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으로 인해 간통법 시행이후 62년만에 폐지됐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필자를 아주 보수 골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간통제 폐지는 이른 감이 들고 결혼 제도에 대한 윤리적 관념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재심 청구 및 후속 법률 대책, 간통제 폐지에 따른 형사 보상금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두지 않고 갑자기 간통제 폐지를 통해  재심 청구를 통한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도 생겨나고 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고, 우리 국민이 왜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나?라는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가정 질서 및 윤리가 더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기혼자 중 10명 가운데 4명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는 데, 실로 우리나라는 불륜 공화국이라고 하리 만큼 대한민국 남성들의 90% 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 이외의 파트너와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불편한 현실이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는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정의 가치는 점점 무너져 가는 데,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 중 기본은 신뢰인 데, 간통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고,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이기도 했다.

간통죄란 혼인 관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제가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왜 국가가 간섭하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할 것이면 결혼을 하지 말고 미혼 상태로 지내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된다.

그런데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  가정에 불성실하면서 배우자를 속여가며 간통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실로 주변에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고 심지어 사회의 지도층인 법조계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여성과의 로맨스를 꿈꾸고 내심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임을 스스로 표명하기도 하면서 간통죄라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거면 이혼이나 하고 여자들 만날 것이지 왜 아내 몰래 숨어서 여자들 만나고 부정 행위를 하길 거리낌없는 것인가? 그런데 심각한 건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꽤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직 앵커 김주하 전 남편의 행동, 혼외자 출산 및 간통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걸 지켜보는 여자는 그저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신적 손해 및 가정 파괴에 대한 보상을 그 어찌 민사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혼인은 법이라는 제도 아래 부부가 계약을 맺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관계에서 이를 파괴시키는 부당 행위인 간통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지만 위헌 결정이 난 마당에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및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적으로 자유로와야만  문명 사회인가?

전세계 문명 국가의 트렌드라고 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가?
성도덕과 가족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간통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는 아직 이른 감이 많다.

간통죄의 존속 여부를 떠나 확실한 점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결혼이란 제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간통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피해 및 상실감 나아가 가정 파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내포하는 데,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한다.

가족은 모든 사회 구성의 기본으로 가정이 건강하고 밝아져야, 우리 사회가 밝고 건전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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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이서영은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SBS Golf , YTN, ETN, MBC,MBC SPORTS, NATV, WOW TV 등에서 MC로 차분하고 개성있는 진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제 행사 및 정부 행사의 영어 MC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국민대, 협성대, 한양대,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겸임 교수 및 대학 강사로 전공 과목 강의를 맡고 있고, 대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특강 초청으로 활발한 강연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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