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시작하는 '글로벌시대 구멍가게 경영하기(가제)' 원고입니다.
앞으로 출간시까지 이 곳에 연재하겠습니다.

 

 

 3. 생명공학, 축복인가. 재앙인가? (5-4)




사진 : http://www.economym.com/2542


다. 생명공학과 특허경쟁

1971년 G.E사의 인도출신 미생물학자 아나다 차크라바티는 미국 특허청에 유전자 조작 미생물을 특허 출원하였다. 이 미생물은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없앨 수있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해양 오염에제거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허청은 생물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GE와 차크라바티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인 관세/특허 항소법원에 항고하여 이 미생물이 <말과 벌꿀 또는 나무딸기와 장미에 가깝다기보다는 반응물질, 시약, 촉매와 같이 무생물인 화학 조성물에 가깝다>의 취지의 판결문을 받으며 승소를 한다. 이에 특허청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다. 1980년 연방법원은 이 미생물인 ‘인간의 발명’임을 인정하면서 특허를 인정한다. 이 판결은 유전자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되었다. 이로서 생명공학은 소박한 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 가게 된다.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제 더 이상 생물과 무생물사이의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어찌됐든 유전자가 조작되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생물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생명체가 발명의 대상이 된 것은 1987년 미국의 특허청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다세포 유기체는 특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공포함으로써이다. 이전까지 배타적 상업적 권리를 갖는 특허는 오직 발명에만 주어졌다. 때문에 생물에 대한 특허는 생명공학의 산물들이 발명으로서의 특성(아무도 이전에 그 물건을 만든 적이 없으며, 어떤 사람이 선행 기술을 이용하여그 물건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만큼 자명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물건이 유용한 목적을 위해 소용이 되며, 자연현상이 아니어야 함)을 갖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작된 유전자, 세포, 조직, 기관 그리고 전체 유기체에 대하여 발명이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판결이 난 이후 듀폰사는 암에 쉽게 걸리게 하는 인간 유전자를 갖도록 조작된 <발암 유전자 쥐>로 최초로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돼지, 소, 양등을 포함한 거의 200여종 이상의 동물들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 중에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받은 생물특허의 상당수는 권리 범위가 매우 넓어, 종 전체를 이용하는 권리를 개별 회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그라새터스사는 <재조합 유전자 구성을 갖는 모든 목화씨와 목화 식물에까지 권리 범위가 미치는 특허>를 받아, 다른 회사들의 반발을 사서 재판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이 같이 화학, 제약, 농업관련 그리고 생명공학 회사들 사이에서 유전자, 유기체, 그리고 이들을 조작하는 과정을 특허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특허 침해, 부당한 선행기술 사용, 영업 비밀 절취, 그리고 연구 결과 무단 복제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유전자를 둘러싸고 상품화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자국내의 유전자 뿐만 아니라, 특이하고, 희귀한 유전자 형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구 구석구석을 뒤져서,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토착 기술이 이루어 놓은 성과(야생식물을 길러온 기술등, 야생초를 약초로 이용하는 기술등)을 토착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회사의 사무실로 가져가셔, 약간의 유전자 조작을 한 후에 특허를 받고 제품을 만들어 되판다. 특히 인간에 관한 유전자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기업들의 노력은 전 세계에 걸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에 접근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회사는 연구 개발에 귀중한 시간과 재원이 투자될 수있으려면 특허보호라는 유인이 받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유전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장래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르는 희귀 식물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미 유전자 저장 설비를 갖추어 놓고있다. 콜로라도주 미국 국립 종자 저장연구소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40만종 이상의 종자를 저장 보관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재료와 산물이 세계 시장에 상품화될 때, 이들 희귀한 동식물의 종의 상업적 가치는 극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
무역실무 및 해외 영업 강의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국제무역사 2급 단기 완성,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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