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미국은 비관적이지 않다.

美상원, FDIC에 5000억弗 지원법안 추진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국제
일자 : 2009년 3월 6일 

예금보장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5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무부와 별도로 FDIC를 제2의 구제금융 창구로 활용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5일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DIC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드 법안’은 셰일라 베어 FDIC 의장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촉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WSJ는 이 법안엔 FDIC FRB 재무부 백악관 등 네 곳의 합의 아래 FDIC가 2010년 말까지 재무부로부터 5000억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하고,1000억달러는 이런 합의 없이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FDIC가 재무부에서 융통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300억달러에 불과하다. FDIC의 예금보장기금 규모는 잇따른 부실 은행 폐쇄와 그에 따른 예금 대지급으로 인해 2007년 말 524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189억달러로 급감했다.  

또 도드 법안엔 FDIC에 금융권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7000억달러의 기존 재무부 구제금융과는 다른 창구다.  

버냉키 FRB 의장은 지난달 2일 도드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방식은 금융시스템이 중대한 위험에 처할 때 FDIC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책 제목 : 달러
저자 : 엘렌 H. 브라운

이 책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에 대한 이야기이다. 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FRB가 연방정부에 속한 정부기관인 줄 알았다. 우리의 한국은행처럼. 

그런데 이 책을 읽고보니 FRB는 미국의 주요 은행, 시티은행, J.P 모건 체이스은행이 주축인 민간은행의 컨소시엄에 불과하고, 이들은 달러를 인쇄해서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달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자를 FRB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은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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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미국이 마치 곧 망할 것처럼 말한다. 정말 그럴까? 

사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미국을 로마와 비교해서 내부적인 문제와 통화의 남발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하기사 지난 번에는 미국 재무부를 통하여  7000억달러를 찍어내고, 얼마전에는 FDIC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억달러를 찍었냈으니 그런 말이 나올만도 하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된 1971년이후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기를 30여년을 했다.  하지만 로마는 천년이상 존속하였다. 그에 비하면 미국의 역사는 아직 300년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많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많지만 ‘달러’에만 집중해보자. 

현재 미국 재정적자는 6조달러라고 한다. 그 중 중국이나 일본등 외국에 지고 있는 대외부채는 2조달러 내외라고 한다. 앨런 브라운의 해법은 대단히 간단하다. 우선 대내부채는 미국정부가 FRB에 지고 있는 부채이므로 FRB를 국유화하면 된다. 그럼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된다. 그리고 외국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갚자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FRB를 국유화하고,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1000억달러의 국채상환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면, 그냥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미국에 들어와서 소비된다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좋고. 그냥 그 돈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어도, 채권으로 갖고 있을 때와는 달리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국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갚아도 그 달러의 대부분은 외국정부가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지, 바로 당장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달러를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앨렌 브라운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적자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FRB의 주요 은행인 시티은행과 J P 모건 체이스은행에 대한 국유화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링컨,케네디와 같은 여러 명의 대통령이 FRB국유화를 추진하다 암살당할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시티은행과 모건 체이스은행이 국유화된다면 미국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는 말이 된다. 그 다음의 대외부채는 고민거리도 아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리고 일부 금융인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다는 것이다. 결국 돈이란 지불할 수있을 만큼만 만들어 내야한다고 한다. 그 해결책으로 ‘통화를 실물본위제(금,밀,석유….에 연동시킨 개정판 금본위제)’를 제안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도 실물본위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실물거래를 하는 무역금액의 100배이상이 달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유통이 될 수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거품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거품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하여는 실물본위제가 맞기는 한 것같은 데, 문제는 기왕에 터지고 있는 거품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가 문제이다. 

만일 엘렌 브라운이 말하는 식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미국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까지 미국 달러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해왔던 미국이외이 거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될지 또한 걱정되는 일이다.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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