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죽은 경제학자는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형 10대 뉴딜 추진..SOC 예산 24% 증가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일자 : 2008년 12월 25일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분야에서 공기업과 민간 투자 유발과 내수 진작 효과가 큰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투자유발 효과가 큰 핵심 프로젝트를 중점 관리하고, 조기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프로젝트로는 △도로 △철도 △4대강 정비 △경인운하 조기 추진 △보금자리 주택 △도심 재생 △부산경남권 물부족 해소 △공간정보사업 △산업단지 조기 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 선정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년 SOC 예산은 2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5% 늘었으며, 이 중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10대 프로젝트에 국고 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45조원이 조기 투자되면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 기사원문보기



책 제목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저자 : 토드 부크홀츠


케인즈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국가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자. 엑셀러레이터는 ‘정부지출+세금인하’라고 적혀있다. 브레이크는 ‘정부지출 감소+세금인상’이라 적혀있다. 정부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밟아가며 조심스럽게 운전할 경우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의 자동차에도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는 달려있다. 그러나 엑셀러레이터에는 ‘통화량 증가’라고 적혀있고, 브레이크에는 ‘통화량 감소’라고 적혀있다.


누가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통화주의자들은 금융계를 관장하는 연방준비은행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하고, 케인즈주의자들은 정부지출과 세금문제를 관장하는 국회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로서는 비긴 상태다. 오늘 날의 정부는 엑셀러레이터 2개와 브레이크 2개를 합쳐 페달이 도합 4개달린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외팔이 경제학자를 찾던 트루만대통령은 그래도 행복했다. 오늘 날의 정치가들은 다리가 4개달린 경제학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그 페달들은 통화주의자들과  케인즈주의자들이 장담했던 것처럼 잘 작동되지도 않는다.


케인즈덕분에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가 되었다. 밀턴 프리드먼 덕분에 우리는 모두 통화주의자가 되었다. 혼란한 세상덕분에 우리는 모두 절충주의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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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의 정부들은 온통 뉴딜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기로 수렁에 빠진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들이다. 몇십조 단위의 뉴딜정책들은 이제 기사거리도 되지 못한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700조짜리 철도공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돈을 풀어 문제를 푸는 통화주의적 정책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금융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1000억달러가 넘는 돈이 풀렸고 금리는 제로상태이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고 은행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케인즈주의자와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자들의 사이가 무척 좋아진 것같다. 하지만 이 두부류 사이는 별로 좋지 못했다. 통화주의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은 민간의 소비를 줄이게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정부를 형편없는 운전사라고 비웃는다. 마찬가지로 케인즈주의자들은 돈이 돌아가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있고, 은행에서 돈이 풀리거나 줄어드는 시점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차이로 인하여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비웃는다. 결국 프리드먼은 미국연방준비위원회를 아예 로봇으로 갈아치우길 원했다. 그 것은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통화량이 일정할 증가율을 유지하게끔 정기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로봇이다. 통화증가율이 3%든 4%든 일단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연준의 변덕에 의한 실책은 적어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케인즈나 프리드먼이 나선다고 해도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골치 꽤나 아프겠다. 이 두사람뿐만 아니라 또 나서야 할 사람이 하나 더있다. 자유무역론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지금 세상은 그의 말대로 인류 역사상 최고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시대이니까. 중국은 대외무역 진작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자기네가 살 수있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다 남의 나라 돈으로 자기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세사람은 무덤에서 골치아파하고 있는 데, 마르크스는 ‘거봐, 자본의 이익률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위기에 떨어질거 라고 내가 그랬지’ 하면서 팔짱끼고 고소해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에서 찍어낸 돈으로 전세계에 1조달러가 넘게 풀렸는 데, 여전히 모든 나라들을 더 많은 달러를 목말라하고, 정부에서 건설경기로 돈을 풀겠다고 하는 데 결국은 미래에 내가 갚아야 할 돈으로 지금 쓰는 것뿐이고, 내가 수출을 많이하면 상대도 나보고 수입하라고 하고. 누가 와도 쉽게 풀릴 수있는 사정은 아니다.


이 세사람보고 지옥에서 돌아오라고 해도 고개를 젓고는 그냥 불구덩이에 앉아있으려고 할 것이다.


경제학의 새로운 영웅이 필요하다. 그 때까지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없나, 나의 회사일을 더 잘 할 수는 없나, 이웃에게 더 잘 할 수는 없나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최선일 것이다.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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