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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와 국제 경쟁력

 

이한구 “국가생산성 높이는 사업 중점 예산심의”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정치/사회

일자 : 2008년 10월 31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이번 예산 심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분야,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사업이라 해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대해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내수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국제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며, 또 재정 적자 규모가 지금 우리 국가 부채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지 그런 것도 논의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우선 다급하다고 해서 재정을 풀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 부문도 자율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올리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공공부문 생산성을 올리도록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빨리 안하면 스와프가 6개월 뒤 효과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 기사원문보기


책 제목 : 국가의 역할

저자 : 장 하준


현대 경제에 나타나는 구조 변동 과정과 연관해서 이루어진 국가개입에 관한 제도주의 이론은 구조 변동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로 기업가적 정신과 갈등관리를 꼽았다.


기업가로서 국가의 역할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가는 중심적 경제 주체로서 전환기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국가는 제도수립자로서 태동하는 조절구조를 제도화한다. 즉 국가는 자신의 비전에 제도적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종적 갈등 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재산권 보장, 공적의제의 설계 및 시행등이다. 갈등 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 중에는 리스크를 사회화하는 운영구조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생산적 기능도 포함한다.


복잡한 상호 의존성과 기술 및 제도 부문에서의 혁신이 특징인 현대 경제에서 국가는 기업가와 갈등 관리자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포기한 결과는 일관성있는 조절 구조와 원활히 작동하는 갈등 관리시스템의 출현이 지체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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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긍정적인 면 : 세계 조선 수출대국,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

                IT강국, 세계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 고급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


부정적인 면 : 남북간의 상존하는 전쟁 위험, 국회의 단상에서 난투극하는 국회의원들,

                최루탄과 쇠막대가 춤추는 데모현장,………


나의 편견이 너무 심했나. 긍정적인 점은 모두 경제.경영과 관련된 일이고, 부정적인 점은 모두 정치와 관련된 일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정치와 관련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제품보다 일본제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답이 나온다. 실제로 수출현장에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차이는 그냥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멍이 드는 현실이 된다. 더 잘만들었는 데, 원가도 더 비싼 재질을 사용했는 데 단지 한국제라는 이유만으로 일제보다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왜?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것은 도매상인 바이어가 무조건 가격을 깍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소한 질적 차이는 모르지만 외국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주는 차이 때문이다. 그나마 핸드폰이나 자동차같이 손으로 잡히는 제품은 그래도 낫다.


이태리제품의 구두와 정장은 왜 무조건 한국 구두나 정장보다 비싸야 하나?  한국적인 패션이 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힘을 못쓸까? 아직도 그들의 패션성향을 몰라서라고 대답하면 곤란하다.  옷을 수출하기 시작한지 몇 년인데……

이런 억울함의 정도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록 심하다. 한류가 먹히는 곳은 아시아권일 뿐이고, 별로 돈되지 않는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이 정말 어려운 것은 한국의 이미지가 ‘별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깍아먹는 부분은 바로 국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말고도 해외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조그만 회사들도 많다. 하지만 거리의 최루탄과 쇠막대, 단상에서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사진은 이 모든 것을 까먹어버리고 만다.


장하준교수가 말하는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을 본지는 오래되었으나, ‘국가의 갈등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너무 익숙하게 보아왔다. 비록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벌써 수십년째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탈이기는 하지만……


이한구의원이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 중에 하나로 최소한 국회 단상에서 싸우는 사진이 외국 신문에 나지 않는 일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한국과 대만 국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국 사람들은 코웃음도 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진은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또 잊을 만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 기억을 심화시킨다. 데모 사진은 어느 나라에서도 구할 수있지만, 이런 사진은 한국과 대만에서만 구할 수있다.


그럴 때마다 문화상품이든, 공업제품이든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그 것은 단지 웃음거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출단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이미지를 소홀히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이제는 슬슬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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