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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8년 5월 15일
기사제목 : 정부, 대북 식량문제로 곤혹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현재 북한은 매년 반복되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에다 지난해 치명적인 수해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식량난을 토로할 정도다.

뒤늦게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미국이 조만간 50만t 규모의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뒤에야 남측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한미관계가 잘되면 남북관계도 잘 된다고 말해왔지만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자 뒤늦게 쫓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식량을 북한에게 ‘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지나치게 상호주의에 얽매인 채 북한이 먼저 식량지원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린 탓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도적 문제인 대북식량지원을 머뭇거림으로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서 남측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koguryeo@polinews.co.kr]
책 제목 : 나는 통일 정치쇼의 들러리였다
지은이 : 권 오홍

1989년부터 대북관계 일을 해온 저자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참여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썼다.

그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그들의 표면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설픈 통일 장사꾼’들의 정치적 분탕질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실사구시’적이지 못한 통일 정책들이었다.

남북관계의 저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경험한 그가 아니면 역사의 기록속에 전혀 남지 않았을 이해찬, 안희정, 이화영등 고위 정치인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동까지 실명으로 발가벗겨진다.

권오홍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는 시작할 때도 어설펐지만, 끝날 때도 어설프게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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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민족을 위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대통령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민족을 위한다면 인지상정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풀어가야 하겠지만, 국가를 위한다면 남한에 무슨 이익이 올 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와 같은 단일민족 국가에서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인정하자.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차라리 남한보다 순도높은 ‘한민족 국가’이다.
민족, 하나의 핏줄 - 거기에 어떤 논리나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왜 권오홍은 수많은 정치인들을 행태를 비난하고 있을까?

민족은 정치적이지 않을 지 몰라도, 남북관계는 정치이다. 정치 때문에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관점이 다른 여러 그룹들이 다툼을 하는 ‘당파적’이다. 이전의 여러 권력들이 그랬듯이 참여정부도 ‘당파적인 정치’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권오홍은 남북관계를 ‘민족’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관점이 하나 더 있다. 그는 ‘장사꾼’인 것이다. 남한에는 북한을 팔고, 북한에는 남한을 파는 통큰 장사꾼이다. 그래서 그의 책에는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여러 번 나온다. 그냥 남한의 정치인이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북한이 필요할 때마다 남한 사람들을 겁준 대가로 퍼주는 그런 남북관계를 추구한 것이 아니다. 정주영 회장이 소몰고 판문점을 넘어서 이후로도 남북관계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항상 남한은 퍼주고, 북한은 받을 것을 받았다는 ‘당연한’ 표정을 짓는다. 매번 정치인들은 자화자찬에 바쁘지만, 남한 사람들은 끝없는 세금의 낭비에 화가 나고,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배를 곯고 있다. 그나마 조금 생산적일 수있는 ‘개성공단’마저도 북한 정치인들의 심술풀이 대상이 되고, 그 곳에 진출해서 그나마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장사꾼’들은 애를 먹고 있다.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고 과감히 개성공단에 들어가 북한사람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한사람에게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그들이야 말로 진정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실날같고 몇 개 되지 않는 ‘남북한의 상생관계’를 몸과 돈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더 큰 힘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치인들이 잘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남북관계란 수많은 정치적 변수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변수는 아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영향력을 갖지만, 결코 하나의 문제에 예속되고 싶지 않은 정치인들에게 ‘전문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원하면 ‘전문가’를 고용할 수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아직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을 세우지 못한 모양이다. 그들이 어떤 전문가를 기용하는 가에 따라 앞으로의 북한문제도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민족적이면서 국가적인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때이다.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
무역실무 및 해외 영업 강의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국제무역사 2급 단기 완성,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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