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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은? ...'21세기 자본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책인 「21세기 자본론(원제: Le Capital au XXIe siecle / 영문제목: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입니다.

사실 이 책이 2013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을 당시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 책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책 내용의 핵심이 다음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자본가는 항상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되어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러한 불평등을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해결하자”란 것이죠.

이 부분에서 더욱더 호불호(好不好)가 갈리게 되죠. 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니까 논란의 중심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우리나라의 이른바 우파(the Right) 성향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좌파(the Left) 성향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잘 설명했고, 그 해결책 또한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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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 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가 봅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일본경제신문 인터넷 판에서 「21세기 자본론」이란 책에 대한 서평을 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서평이라 생각되어 번역해 봅니다.

사실 일본경제신문의 서평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휴한 저명한 영국의 이노코미스트(The Economist)에 실린 서평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를 제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모름지기 관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의 분분한 의견뿐만 아니라 외국, 특히 저명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참조해 보는 게 좋을 듯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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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원문보기]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는 부의 집중, 격차(빈부의 격차)확대의 해결책으로서 자산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피케티의 해결책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처음 출판된 것은 독일어로서 1867년. 1000부가 팔릴 때까지 5년이 걸렸다. 영어로 번역된 것은 20년 후로 본지(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그 저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907년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신작 『21세기 자본론※』은 하룻밤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방대한 분석을 행한 그의 대연구는 원래 프랑스어로 출판되었지만 금년(2014년) 3월에 영어 번역본이 출판되어서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원서가 출판되었을 때 최초로 서평을 게재했다)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는 소설부문까지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치솟는 격차에 대한 논의

본서가 대히트한 요인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가장 화제가 되어 있는 테마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격차의 문제는 특히 미국에서 얼마 전부터 뜨거운 화제로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지금까지 몇 년이나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 문제」 등은 유럽적인 강박관념에 지나지 않다고 경시해 왔다. 하지만 그런 미국인조차도 지금 와서 갑자기 월 스트리트가 과도한 부를 얻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폭발, 부유층과 부의 재분배의 바람직한 모습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자 피케티는 부의 집중은 자본주의의 본질로서 선진적 해결책으로 전세계에서 부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은 당연, 좌파를 몹시 기뻐하게 만들고, 우파를 몹시 분노하게 만드는 한편, 지루한 학문으로 여겨져 왔던 경제학을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관심이 있는 테마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저자 피케티의 주장을 근거로 세계가 격차의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19세기의 자본론과 같이 훌륭한 학문적 고찰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대책의 지침으로서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원서명은 『Le Capital au XXIe siecle』 영어 제목은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 300년간의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

577페이지 달하는 본서의 내용이 경제학에 커다란 기여를 한 점은 3가지이다.

①첫 번째는, 과거 300년에 걸쳐 소득과 부를 둘러싼 진전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노력을 들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세금의 통계를 이용해서 격차를 수치화하는 방법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 기술을 통해서 저자는 소득의 격자와 부의 축적(의 국민소득비교)가 모두 극적으로 축소된 1914년경부터 70년대까지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외에 속하는 것임을 보여줬다.

70년대 이후는 부와 소득 양쪽에서 격차가 다시 확대했고, 지금에 와서는 20세기보다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통계수치에는 어느 정도 틀린 부분이 있으나, 이 연구는 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꾼 놀랄만한 결론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연간 상속되는 자산의 가치가 5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이하였지만, 현재에는 약15%로 3배로 확대되었고, 25%였던 19세기의 최고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 등을 누가 알고나 있었을까?

본서가 실증적인 수수께기 풀이책으로 우수한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②저자의 두 번째 공헌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자본을 둘러싼 논의를 구상해서, 장래에 부가 어떻게 분배될까를 예측한 것이다. 저자의 주장에서 중요한 점은 「자산과 투자의 수익률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자유시장 시스템은 저절로 부의 집중을 진행시키는 경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20세기에 있어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높은 세율이 부의 수익률을 억누르는 한편, 생산성과 인구의 급격한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상쇄요인이 없어지게 되면, 자본의 수익률이 올라가며, 부의 집중을 재촉하게 된다고 작가는 주장한다. 그리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령화에서 성장률이 감속하고 있는 경우는 그 경향이 강해진다고…

■ 「자산과세」에 치우친 정책론

부의 집중이 진행된다는 작가의 예측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의 추정에 근거한 예측일 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델은 아니다.

저자는 부의 축적이 진행되어도 자본수익률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와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의 예측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확실한 법칙은 아니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③물론, 저자의 세 번째 공헌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제안은 부의 집중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세계적으로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처법을 제안하고 있다(세율은 최저 연0.1%에서, 대부호의 자산에는 최대 10%에 달하는) 또는 약 50만달러(약 5억원)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80%의 징벌적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면, 본서의 주장도 좌파로 너무 쏠려있어 신뢰를 잃고 있다. 저자는 ‘왜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가?’ (예를 들면, 성장을 촉진하는 것 없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보다는 강한 주장만을 전개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재분배를 실행한 경우 발생하는 풍선효과나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도, 일반 지식인도, 프랑스의 많은 기업가도 소득세와 자본과세를 올리면 기업가는 의욕을 잃고,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러나 저자 피케티는 이 점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또 저자가 제안하는 실행대책 목록은 부유층에의 과세에 치우쳐져 있다. 「베이비 본드※」나 개인저축계좌에의 추가급부금 등, 자본소유층을 확대하는 방법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자산과세 중에는 21세기의 정책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상속세) 그것은 사회전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주요한 해결책조차 아니다.

저자는 부유층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한 자세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냄새가 난다. 따라서 본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나 보다. 하지만 정책 설계도로서는 변변치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2005년에 영국에서 도입되었던 어린이를 위한 저축제도

(2014년 5월 2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c)2014 The Economist Newspaper Limited May 2, 2014 All rights reserved.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는 닛케이(日經)비즈니스가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원문기사는 www.economist.com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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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영국 이코노미스트 서평에 대해 저는 100%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책이 빨리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으면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군요.

증권회사에서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월급쟁이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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