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성장은 분배의 아버지, 분배는 성장의 어머니

   제42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본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미 중태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석학도 있다. 지금과 같은 부의 편재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 자본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를 기아에서 탈출시키고 풍요로운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노동과 자본이 대립을 극복하고 밀월이 이어지는 동안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발맞추며 성장하였다.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 때문인지 모른다. 자본주의(資本主義)라는 용어에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세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질주의는 탐욕스런 인간의 세계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로 변질되기 쉽다. 돈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돈을 신격화하는 배금주의(拜金主義)에 빠질 수도 있다. 황금만능풍조가 만연하면 공동체의식은 파괴되며 도덕과 윤리는 거추장스러운 치장으로 변하며 자본주의 질서는 위기를 맞게 된다. 

  자본주의는 기업가의 야수적 충동(animal spirits)에 의하여 성장하고 확장되는데 그 동물적 본능이 지나쳐 끝없는 욕심을 내다보면 먹이사슬이 붕괴된다. 그럴 경우 정글도 황폐화되고 백수의 왕도 먹잇감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는 1차산업혁명 이후 부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산은 늘어나는데 구매력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었다. 생산보다는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군국주의가 대두하고 대공황 사태, 1차,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다. 히틀러가 인플레이션의 양자라면, 마르크스-레닌은 빈부격차의 수제자들이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당시 유럽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공산주의를 생성시켜 비극적 한국동란의 먼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론도 1%가 아닌 0.0001%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소득과 소유가 몰리는 데서 비롯된다. 세계화로 그리고 정보화로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경제력집중 현상은 20세기 초기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졸고 ; 경제력집중 경로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대 재벌 상장기업 매출액이 전 상장기업 매출액의 50%가 넘어서며 경제력집중 현상이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풀빵이든 눈깔사탕이든 특정 품목에 전념하여 최고의 품질로 세계시장을 개척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일상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전방위에 걸쳐 다 차지하려는 자세다. 일부 재벌기업은 지네발을 뻗어 순대와 떡볶이, 김밥 까지 만들어 팔며 영세 상인들이 허덕이는 막다른 골목까지 누비고 있다.

  법조문은 있어도 법의 정신은 희미해지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금융통, 판매조직, 정보수집과 분석, 언론조율,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이 뛰어난 몇몇 대기업집단이 모든 생산수단과 유통경로를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내는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후기 공룡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때 대기업집단들은 상품을 만들어 저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팔고 사야만 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어느 경제단체가 낸 “위생과 대외경쟁력을 위하여 대기업이 두부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보도자료를 볼 때 이런 불상사는 까마득히 멀기만한 미래의 일이 아닌지 모른다.

  졸고 ; 적자생존과 공생관계 참조

  성장지상주의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진실은 소비수요의 경로를 열어놓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봤자 소용없다는 일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분배가 잘 되어야 구매력이 살아나야 상품이 팔리고 다시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어 일자리도 생긴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성장 없는 분배도 불가능하지만, 분배 없는 성장 또한 있을 수 없다. 성장이 분배의 아버지라면, 분배는 성장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많아질수록 자본주의는 더 오래 번창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유행했던 건배사는 우연히 아니었는가? “함께 가면, 멀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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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에서 증권제도연구실장, 조사부장, 조사연구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미시간 주립대 객원연구원, 이코노미스트, iweekly 편집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성도회계법인 부회장, 현재 선인장학재단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비즈니스 워치 금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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