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은퇴를 없애 나라를 살린다

눈에 번쩍 들어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신간도서 안내메일이었습니다. 부제로는 “국가경제를 이모작하라”가 달려있습니다.

50중반에 은퇴하는 제도와 문화는 과학기술 혁명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은 분명히 축복인데, 낡은 제도와 문화때문에 그 축복이 고통스러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연금와 같은 복지제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이들어서도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5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들이 소득세내고, 연금 받지 않으니 국가재정 튼실해지죠. 사회적 소외감 덜 느껴 몸과 마음 건강해 지죠. 너무나 명백하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을 왜 안하고 있을까요?

관성때문인데요. 이 관성을 하루 바삐 바꿔야 합니다.

“은퇴가 없는 나라: 국가경제를 이목작하라”는 바로 그 관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연령별 분업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청장년층은 가치창줄(제조업 등)에 주력하게 하고, 고령층은 가치이전(법률, 자문, 세일즈 등)에 주력하게 하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제안입니다.

사람의 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잘 극복하도록 한 것이 바로 연령별 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 분업체계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연령별 분업에 맞는 고용구조가 생기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 대학동기중에 로스쿨 1기로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딪은 후 법률가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겁니다. (저희 동기 중 가장 먼저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에 통과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수도권지역의 로스쿨에는 입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수도권 지역 로스쿨에서 받아 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친구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기에 주관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취업도 아니고, 교육의 기회조차 나이때문에 차별을 받는 현실말입니다.

국가경제 이모작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40대후반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원에서 스스로를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규교육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교육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길게 7년정도 전적으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체제가 붕괴될 것이란 위협이 없으면 미사일 쏘지 않습니다. 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를리 없으니까요. 실질적인 위협은 초고령화입니다. 문제는 초고령화의 문제를 머리로만 알뿐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느데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 휘청이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을 못느끼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느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대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40,50대에 3-7년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은퇴가 없는 나라”가 의사결정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Alabama에서 박사 학위(커뮤니케이션 전공)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슬픔과 즐거움의 심리입니다. 주 연구 분야는 미디어 사용이 인지역량, 정신건강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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