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교육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은 지출일까, 투자일까?

이에 대한 답은 그 사회의 미래가 후진이냐 선진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을 투자로 여기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식민지배의 참담한 유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저력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진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계경제 10위권을 넘본다는 나라에서 아직까지 고등학교 교육조차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기 보다는 안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국민의 교육열기가 높기 때문에 국가가 슬쩍 떠넘긴 그 부담을 별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개인에게 슬쩍 떠넘기는 ‘짓’은 산업화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통했습니다. 1등 선수가 개발한 제조방법을 수재 몇명이 빨리 배워오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개인이 교육의 투자를 부담해도 잘 배워오는 선수를 양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식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더 이상 배워올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지식창조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단계에 온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때 흔히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유형의 설비를 떠올린다면 산업사회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떠올려야 지식사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교육투자는 어느 부문일까요? 바로 영유아교육입니다. 최근 보육비를 국가에서 보조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란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몸과 마음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할 때입니다. 이런 단계를 민감시기(sensitive period)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해서 민감시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영유아 시기는 양질의 교육이 대단히 절실하고, 그 효과 또한 대단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북적이는 보육원에서 ‘교육’보다는 ‘보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놓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사회간접자본 투자란 관점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Alabama에서 박사 학위(커뮤니케이션 전공)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슬픔과 즐거움의 심리입니다. 주 연구 분야는 미디어 사용이 인지역량, 정신건강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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