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발생한 양재역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교통사고가 심각한 가를 알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의 유사 사고로 앞서 가던 승용차의 탑승객 4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역시 사망자도 심각할 정도로 크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불안감은 증폭되고 불신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같은 사고를 계속 발생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의 무책임한 이유도 있겠지만 버스업체의 안전 불감증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에 몰리다보니 무리한 운행을 하고 법적인 사각 지대도 커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모든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및 벌칙조항은 선진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되고 그 사회적 후유증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공포가 스며든다면 더욱 후유증은 커지게 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계기도 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은 엄격한 규정과 단속은 기본이라는 뜻이다.

결국 대중교통수단은 시내와 시외로 나룰 수 있는데 모두 철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되지만 더욱이 고속도로 등에서의 시외 운행은 고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계속 발생하였던 버스 화재사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아직도 완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대형 사고는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일반 승용차의 경우 얼마나 취약한지도 알게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고속으로 달리던 대형 차량과 일반 승용차가 충돌하게 되면 범퍼 등 낮은 위치로 인한 불리함과 엄청난 충격으로 차체가 견디지 못하고 쭈그러들면서 탑승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에 큰 대형차를 두지 말고 운전하라고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의 심각성은 그래서 고속도로 등 고속으로 운행하는 광역 버스나 관광버스 및 고속버스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운전하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졸음 운전 사고를 보면 무리한 수십 시간 연속 운행으로 피로가 극심해 지면서 심각한 졸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하루를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8~10시간 운전하면 당연히 8시간 이상의 쉬어야 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는 뜻이다. 연속 수 시간 운전하면 휴게소에서 30분 이상 쉬어서 확실히 운전자의 체력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등은 휴식시간이 1분이라도 부족하면 심각한 벌금을 부가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운행기록계를 살피고 감독하여 예외는 없으면 탑승자의 안전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작년 봉평 터널 사고 이후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나 유명무실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역할과 실시간 관리가 안된다는 뜻이다. 엄격한 규제와 벌칙조항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차시간과 실제 운전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운전 실태와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실시간 수시 관리감독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발표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운행기록계는 모든 버스에 탑재되어 있는 만큼 묘미를 살리면 얼마든지 다양한 운전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각자의 식별코드도 심어서 분류가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 요원을 통한 수시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를 위하여 운수사업법 등 사각지대의 법규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둘째로 하드웨어적인 조치이다. 즉 졸음운전 등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설치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신차종에 대한 의무 장착을 내년 중반부터 진행하기로 하였고 벌칙조항은 더욱 늦게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더욱 시기를 당기고 기존 차량에 대한 장치 장착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1m 이상의 버스에만 이러한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11m 미만의 버스가 상당수인 만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빨리 변경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장치 장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책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엊그제 정부가 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운전 경고장치의 경우는 단순한 졸음이 아닌 가수면 상태의 운전자에게는 조치도 못 취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버스 화재를 겁내면서 비상구 설치를 수년 이후에 신차종에 하고 역시 비상자동제동장치도 늦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 가 걱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시기를 앞당겨 설치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치하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사회적 시스템이 선진형으로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싶다.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항상 같은 사고를 반복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정부에서 서둘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조그마한 일부터 제대로 하고 조치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첫 단추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길 바란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2010.05 서울오토서비스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05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6.09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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