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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허와 실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점제도(이하 성능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중고차 성능제도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를 진단평가하고 동시에 품질보증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거래인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고 사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의 경우 법정 품질보증으로 1개월, 2,000Km를 보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고차를 보증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지난 15년 이상을 중고차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중고차 판매 단체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정책으로 직접 자신들이 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제도의 중심은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일 것이다. 중고차에 대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중고차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 평가기관과 소비자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나타난다. 보험사고는 보험처리한 자동차 사고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 부분은 소비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사고는 사고차이고 보험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사고차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단순 보험처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명칭을 보험사고라 하여 해당 차량도 사고차로 둔갑하는 것이다. 단순 보험처리라 지칭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사고차는 뼈대를 이루는 플레임 등이 밀리면서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고를 지칭한다.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그 만큼 감가상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고차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렁크 리드, 프론트 펜더, 도어 등 나사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사고차라 지칭하지 않고 단순 감가상각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위를 보험처리하여도 보험사고라 하여 사고차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의 차이는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성능제도를 통하여 구입한 중고차가 나중 확인해보니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고차라 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성능제도를 악용한 악덕업자의 농간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나사로 풀어서 교환한 부품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 문제는 이미 약 15년 전에 여러 번에 걸쳐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중고차협회(전신 한국중고차문화포럼)에서 언론에 언급하였고 정부에 소비자와 사업체간에 용어 정의를 촉구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용어 정의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언론에 공표하여 혼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능제도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기관의 정리이다. 합법적으로 4개의 기관이 성능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 나머지 기관으로 지정정비업체와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3개가 시행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기관 중 성능제도를 악용하여 돈벌이로 활용하여 기록부에 거짓 기록은 물론 백지 기록부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아예 차량도 보지 않고 양호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나중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을 하고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번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시행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원초적으로 자격에서 제외시켜야 본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매번 강조하여 왔다. 최근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 그나마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가장 체계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또 한가지가 있다. 성능제도도 사람이 하는 만큼 완벽하게 진단평가를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완벽하다는 일본의 경우도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든 만큼 보상을 해준 기록부인 대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나 진단보증협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대장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유념하여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요구한다.

물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기록부 양식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양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진단평가사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실질적인 국가 자격증으로 작용하여야 안성맞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인 호객 행위와 허위 미끼매물 문제, 대포차 문제, 매매사원 관리 및 교육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등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 한국중고차협회에서는 올 후반기에도 선진 중고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유일한 세미나인 만큼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세미나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와 국내 실태는 물론 정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하루속히 선진형으로 도약하여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여 윈윈 개념의 대표 중고차 산업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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