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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동차 정책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라!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박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컷던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숙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당장 북한 핵문제와 중국 사드발 규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주의 등의 해결은 기본이고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든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고통이 더해가고 있어서 국내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과 더불어 더욱 해결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과제 중 여러 분야에 겹친 공통 분모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자동차는 미세먼지 문제의 약 20~25%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화두인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우리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미FTA 중 수출품목 중 핵심 품목의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 만큼 자동차 정책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 입안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대통령 공약 중 몇 가지를 세밀하게 진단해보고 해결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정책 중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이나 신설 중단은 의미가 있으나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에너지는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은 증가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현재 전기비 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만큼 철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지했으면 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촉진과 인센티브 정책의 확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이미 선진국보다 뒤진 전기차 개발과 보급은 그나마 최근에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여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확대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의 하나인 비산먼지를 줄이는데도 좋은 효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부담금제도인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 협력금 제도와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균형 잡힌 객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 버스로 전면 교체한다는 정책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의 노후화된 경유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는 심각한 만큼 빠른 교체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촉진 등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한다는 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철저한 경제적인 산물이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철저한 시장 논리로 구입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친환경차 구입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더욱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 다듬어야 한다는 뜻이다. 260만대에 해당되는 노후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한다는 전략도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재원 마련 및 구입대상이 주로 열악한 구입환경인 것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노후화된 이륜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는 역시 도심지 등의 보행자에게 환경적 폐해를 크게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재원과 친환경차의 축의 이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도 중요한 공약이다. 이러한 차종은 어쩔 수 없이 경유엔진을 사용해야 하지만 항상 환경적 측면에서 예외적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컷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공약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일 것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및 인공지능 등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확신한다. 특히 기존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의 부처별 분리에 의한 나눠먹기 문제는 항상 강조되어 온 해결과제였던 만큼 이 위원회를 통하여 최소한 미래 자동차 먹거리는 통합된 컨트롤 타워에서 정립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미세먼지 위원회 등의 구성을 제대로 된 전문가로 구성하여 나무가 아닌 산이나 숲을 볼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제대로 된 방향과 구체적 액션 플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나눠 먹기식 인사를 예전의 정부와 같이 진행된다면 더욱 위기의 정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유증은 모두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나 단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해당 인사를 위한 자리마련이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더욱 심각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각종 공약은 안전과 환경, 경제 등 핵심적인 해결과제인 만큼 더욱 잘 다듬어, 하나하나 해결하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제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제대로 된 정책적 입안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풍족한 경제생활이 구현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안보와 외교 문제 해결은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기대해본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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