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부패지수와 부패인식 지수는 다른 것 아닌가?

우리 나라는 얼마나 부패한 걸까?

OECD 기준 최악이라는 데 맞나?


2016년 기준으로 보면 OECD 35개국 중 29위인데 맞나?
우리 나라가 금권 정치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게 맞나?
국가적 디폴트 상태에 빠져있는 스페인보다 낮은 게 맞나?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176개국 중 52번째네. 그럼 상위 그룹 아닌가?
OECD처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들의 모임 중에서 따져봐야 하나?
그럼 우리 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건 무얼까?
하위권에 있는 것 만큼 상위권에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부패지수’가 아니라 ‘부패인식 지수’네. 그럼 다른 것 아닌가?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라는 뜻인데, 원하는 기준이 높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겠네?
아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와 이 ‘지수’라는 것이 다르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럼 난 왜 우리나라가 그리 부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지?
내가 너무 부패한 나라만 다녀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나라를 너무 낮게 보아서 그런가?
사실 나가보면 우리 나라만큼 안전하고, 관공서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는 것 맞지 않나?
서류 하나 발급받는데 며칠 씩 걸리는 나라가 한 둘인가?
한 밤중에 돌아다녀도 된다고 하는 나라가 몇 이나 될까?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정평이 나있는 나라가 한국 아닌가?
민주주의도 수 십년동안 집권 정당 하나  못 바꾸는 일본보다 비민주적이란 말인가?
자민당이 그렇게 정치를 완벽하게 했나? 국민이 저항을 못하는 건가?
그럼 우리 나라 사람들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부패 인식 지수가 높게 나온 것 아닌가?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얼마나 될까?
어쩌면 이 부패인식 지수를 관리하는 관료들의 문제가 아닐까?
나빠야 자기네가 할 일이 생기니까?
이 부패인식 지수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공평하게 뽑은 걸까?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족을 높이는 건 아닐까?
사회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평가하면 한국의 점수는 얼마나 나올까?
외국인이 한국을 평가하는 것과 한국인이 한국을 평가하는 게 비슷하게 나올까?
한국인이 한국을 평가하는 게 훨씬 낮게 나올 거라는 내 생각은 왜 일까?

참고 : 부패인식 지수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한다.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소수의 부패한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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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
무역실무 및 해외 영업 강의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국제무역사 2급 단기 완성,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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