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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고차협회의 출범과 과제는?

지난 주 한국중고차협회의 출범을 기념하는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지난 2003년 출범한 국내 유일한 산학연관 단체이었던 한국중고차문화포럼이 단체명을 변경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연간 중고차 거래는 370여 만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거래액도 약 26조원에 이를 정도이다. 신차 대비 2배 이상의 매머드급 수준일 정도이고 이 규모는 선진국과 같은 경우만 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중고차 유통상 후진형 영세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도 후진국이라 할 정도로 매년 많은 상태이고, 사례도 실제와 다른 성능점검은 물론이고 품질보증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주행거리 조작이나 허위 미끼매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위장 당사자 거래와 대포차 문제 등도 중요한 해결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분야는 100조원에 이르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최악의 상태로 남아있는 절름발이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 선진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중고차협회는 출범하였다. 10여년 동안 유일하게 중고차 발전 세미나를 외롭게 진행하면서 정부 어느 누구도 협조하나 받지 못하면서 필요할 때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평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업자와의 대칭점에 있는 경우에는 위협을 받기도 했고 방해도 자주 받으면서 꾸준히 개선안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예전에 비하여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초기와는 달리 성능점검제도를 구축하였고 각종 피해사례와 대안을 마련하면서 업체 스스로의 자정기능도 살리고도 하였고 해외 선진 사례도 소개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역시 이번 한국중고차협회 기념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는 개최가 순탄치 않았다. 예전과 같이 집단으로 공청회나 세미나를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도 여러 명이 진행을 방해하면서 개최를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관행을 자주 경험해 본 필자로서는 약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있음에 서글프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도 나쁘지만 무엇을 발표하는 지도 조차 모르고 생각 이하의 행위가 결국은 자신 및 자신의 단체에게 돌아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지 불쌍하기조차 하였다. 그 장소에 모인 전국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세미나 후 방해 행위를 보면서 중고차 분야가 왜 이렇게 낙후되었는지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성토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부도 책임감을 지니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정책발표는 그럴 듯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없는 사례가 항상 반복되었고 결국 알만하면 담당자가 항상 순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결과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자체가 만성화된 습관으로 중고차 분야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항상 건전하게 비판하는 세력은 불편하다면서 외면하고 끼리끼리의 사람만을 모여 설익은 정책이 반복되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칭 여러 단체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어느 하나 중고차 세미나 하나도 개최하지 못하면서 밀실 의논이 반복된다면 지금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와 선진형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더욱 이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국민을 위하여 전정으로 생각하는 공복인가를 가슴에 얹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바라본 사례가 발표되었다. 유일하게 중고차 관련 여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본 협회는 전 후반으로 나누어 연간 2차례씩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 협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발표할 수 있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이다. 최소한 다시는 방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당당하게 자리로 나와 발표하길 바란다. 예전과 같은 위협 분위기 조성으로 괜히 많은 참가자들을 실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두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특히 정부도 똑 같은 집단이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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