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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이후는?

결국 폭스바겐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중지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자의적인 부분보다는 타의적인 판매중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체의 과반에 육박하는 치명적인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재인증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여도 예전과 달리 더욱 까다로운 환경부 인증절차와 기간을 필요로 하여 올해 안에 진행된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 미증유의 악재이고 딜러들의 경우 더욱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까지 연간 4만대, 아우디 약 4만대 등 메머드급의 판매실적을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이번 사태는 엄청난 충격과 자동차 시장판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폭스바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 배려 등 적극적인 보상 활동을 진행하였어도 이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업 질러진 물일 정도로 심각한 진행을 하여 왔고 국내 시장에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직 폭스바겐은 리콜 등 계획에 대한 발표가 아직 없어서 후폭풍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호를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폭스바겐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가가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이미 판매중지는 업 질러진 물인 만큼 신차 판매를 위한 재인증 등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비자를 위한 배려 제고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신차 판매에 앞서서 리콜 등 마무리를 잘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폭스바겐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폭스바겐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인 만큼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른 메이커에 주는 시사점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분명히 반사이익을 갖는 메이커도 나타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외 어느 메이커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비나 환경 인증을 비롯한 각종 절차에서 예전부터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적법과 불법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극과 극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통하여 자사의 자정기능을 극대화하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의 노력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검찰이라는 조직을 동원하기에 앞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 특히 인증 등에서 구멍이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촘촘하고 안정화된 선진형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와 벌금 등의 일부를 도입하여 한국형 모델 정립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징벌적 보상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배척하지 말고 일부 법적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면 중요한 지지대 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다. 이번 사태가 계속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떠한 소비자 단체도 제대로 활동한 단체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국민들이 해당 차종을 구입하는 데 혈안이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만 보았을 뿐 어느 단체도 불매운동이나 대정부 촉구책을 내놓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민이 보는 소비자 단체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숲이나 산을 보지 못하고 일회성 나무만 캐는 모습을 보여주어 신뢰성이나 지속성은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도리어 리콜을 받지 않으면 최종 운행중지까지 하겠다는 법적 개정을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도리어 정부가 누구 편에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콜은 메이커가 일으킨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어서 소비자는 정신적 피해, 시간적 피해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떨어지는 모든 수모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하나 단체하나 지적하지 않고 쳐다만 보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사례로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다. 적당히 하면 판매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성과 허술한 법적 기반으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신호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허술한 전체적인 부분을 재수술하여 진정한 선진국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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