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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창조경제의 영역은 남아있는가?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가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완성차 메이커 산하에는 1천개가 넘는 부품사가 산제하여 있고 2차, 3차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더욱 확대되는 기초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동차 산업은 국가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확대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는 다른 후진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우리 외에는 성공한 국가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뜻이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자동차를 보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우리의 자동차 수준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만큼 발전을 거듭하여 프리미엄급 차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기능을 가진 미래의 자동차의 경우도 ICT가 크게 발전한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먹거리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면서 친환경, 고연비, 고효율, 고안전에 자율주행 등 갖가지 요소가 버무러진 융합개념으로 바뀌면서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고 합종연횡, 공동개발, 제휴 등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태되면 바로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된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바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고용창출 등 숨어있는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창조경제 영역을 찾는 일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올해 들어와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아직 자동차 분야에서 창조경제 영역은 남아있는 것인가? 5년 단임제의 정권특성상 조속히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기업 기반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틈새 영역이 발전을 못하여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균형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앞으로 등장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 같은 제조업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기반은 당연히 중요하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전달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는 항상 존재하면서도 아직 개발하여야 할 여지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3년 전부터 시작된 자동차 튜닝영역이다. 10여년 전부터 유일하게 자동차 튜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신으로 활동한 필자로서도 매우 아쉬운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아직 자동차 튜닝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방법의 실현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당연힌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탈피되어야 하며, 구조변경 영역의 과감한 선진형 개혁과 관련 모터스포츠의 연계 발전 방법 구상,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최소 100개 튜닝 강소기업 육성, 튜닝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 단속 위주가 아닌 양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정책의 실현, 민간 중심의 인증체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컨트롤 타워의 중심점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중고차 분야도 산업화가 가능하다. 연간 중고차 거래 건수 약 370만대, 20조원 시장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아직 후진적인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당정 협의 하에 중고차 거래의 허위, 미끼매물 퇴치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하나하나 챙겨서 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악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중고차인 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진형으로 바꾸고 특히 아직 불모지로 남아있는 중고차 수출과 중고부품 수출을 제대로 묶는다면 새로운 중고차 산업으로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가장 목말라하는 고용창출도 크게 확장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륜차 분야도 당연히 다시 보아야 한다. 국내 이륜차 분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모지이다. 이륜차 폐차 제도도 없어서 산이나 강 어느 곳에 이륜차를 버려도 된다. 이륜차의 보험제도, 정비제도, 사용신고제도, 폐차제도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의 부재이다. 이륜차 산업은 이미 망가졌고 친환경 이륜차 개발과 보급은 절름발이 상태이다. 폐기된 이륜차 수출 제도도 거의 없어서 폐기물은 쌓이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제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제대로 손을 댄다면 새로운 이륜차 산업도 창조경제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곧 등장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초소형 친환경 이동수단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경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저속 전기차를 포함하여 틈새 차종인 만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매달려도 쳐다보지도 않던 영역을 생색내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아직도 현 시장의 문제점이나 가능성을 보지도 못하고 파악조차 못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은 아닌지 유의하여 진행하였으면 한다. 특히 왜곡된 신호를 잘못 전달하여 그나마 있는 시장을 더욱 퇴보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분야만 보아도 많은 분야가 미개발 상태이다.

 

창조경제의 전체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이제라도 청와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바란다. 아직 창조경제 영역은 많이 남아있다. 제대로 못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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