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안보책략(32) - 국가의 기능을 새로 디자인하자.


안보책략(32)- 국가의 기능을 새로 디자인하자.

4월은 길었고 모두가 아팠다.  


이제 아픔을 추스르고 산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짝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장하여 체제를 흔드는 무리들이 있으면,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진정시켜서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세력도 있어야 합니다. 똘똘 뭉친 3%가 흩어진 97%를 이긴다는 것은 러시아혁명이 증명을 했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 무리가,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원칙을 먼저 배운 사람이 보기에 지금의 한국은 제 정신이 아니다. 개인과 무리의 정치만 있고 자기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정치는 상실된지 오래다. 어쩌면 조선조 노론에 의한 195년 장기 집권 이후로 백성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나라를 앞장서서 팔아 먹은 것도, 팔아 먹은 뒤에도 식민사관을 내세워 부역을 한 것도 다 과거 정치인들이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권력은 다 사이비다. 우리 사회의 사이비 정치꾼들의 최근 면모를 보자. <면피성 발언과 지저분한 변명, 전문성 부재에 따른 사이비들 준동, 불필요한 규제에 밝고 필요한 규제는 야합하고, 사적인 독점권 부여, 정치적 대결을 하느라 합법적 안전법 상정 보류, 간첩 협의자에게 애국심 운운 등>


국가의 기능을 새로 디자인하자. 국가의 전평시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크게 정신문화, 국가 유지, 국가 발전 등 3대 기능으로 분류를 하고 국가 유지 기능에는 안보, 안전과 치안, 재난 구호 기능을 설정하고, 전평시 지휘 및 지원 관계를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한다. (안전과 안보는 하나다. 평시 치안과 안전은 경찰과 안전행정부 소관이지만 대형 재난(위기상황)은 안보 기능이 중앙 통제를 해야 한다. 대형급 재해시 안보 차원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반체제 무리들이 준동)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텨온 지혜로운 후손들이다. 지금의 재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자. 문제가 생기면 발끈 분노했다가 금방 망각하는 냄비근성을 버리자. 이제 재난구조는 대국민 복지와 서비스의 시작이며 전쟁대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국가 품격에 맞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키우자. 재난구조 시스템은 복지 예산의 5%만 투자해도 그 효과는 복지 서비스를 능가한다.


반 국가 행위 처벌법 제정.  고도 성장에 따른 고도의 이기주의가 퍼뜨린 잘 난 자들의 ‘끼리 끼리 해먹기’ 독소 제거도 급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를 흔들고 부정하는 무리들은 반국가 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반국가 행위 처벌법(반국가 행위 구체적으로 명시, 평시에도 엄하게 처벌)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