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타협 실종과 정략적인 대결로 식물국회가 되었다.  5년 마다 보복과 증오의 게임을 보고 있다. 2003년 대통령 탄핵 정국, 2008년 촛불 시위, 현재의 정부출범 저지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이다. 여야가 물고 물리는 자업자득의 결과지만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고 분노를 느낀다. 새정부 조직법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 틀인데 그것을 정략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공무 방해다. 정치인들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거룩한 그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 길이 없지만, 답답하고 치졸한 오리무중 정세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가 비타협, 대결 국면으로 가는 배경은 아직도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감성이 빈곤한 운동권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인가?  여야 대결로 마비된 식물 국회는 식물 정부를 만들고 나아가 식물 국가를 만든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무산이 되었다가 여론에 밀려서인지 3월 8일 재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군의 사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의원 중 군 미필자, 보안법 위반자, 국방 시스템을 모르는 일부 의원이 갑의 입장에서 국방의 전문가를 잡스럽게 만들어서 단죄하려는 자체가 군인의 사기와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행위다. 왜 군이 국민의 기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휘둘려야 하는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무리를 지켜보는 현역 군인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국방 내정자의 떠도는 정서적 모순과 여러 의혹에 대해 살필 힘은 없지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을 보면 내부에서 나오는 치기어린 내용들이다.  국방 내정자 청문회를 무산시켰던 배경은 여야의 고질적인 힘 겨루기인가? 국방 내정자의 예언(북한에 치안부재 및 권력 공백 발생시 외부의 개입으로 평정)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 아니면 국방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헤게모니)의 합작품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개인적,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대로 하지 않고 여론재판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자기를 합리화 하면서 자기 편이 아니거나 표적 대상이 생기면 마녀 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 비굴한 짓이다.  북한 핵 위기 정국에서 안보만은 여야가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내부 밥그릇 싸움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의 작태는 국민의 안정 정서를 파괴하고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임진왜란 전. 후의 당쟁이 연상된다. 420년 전, 임진왜란 다음해, 1593년, 올해처럼 계사년, 난중에도 원군요청 문제를 놓고 몽진 수행 관료들이 싸움박질을 했다고 한다. 국가를 생각하지 많는 소수의 무리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국방 내정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잘 잘못을 따져서 낙마를 시키면 된다. 청문회는 입법기관에 국정을 보좌할 주요 요인에 대해 깊게 살펴서 국정 보좌 자질이 되는 지를 살피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이지 죄를 논죄하라는 사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여론을 앞세워 청문회 자체마저 막는 다면 법과 제도는 왜 있는가? 툭하면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법이 정한 청문회 절차를 무시하는 이중성은 누구의 착상인가?  정파적 행위를 지켜보는 자체가 분노할 일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분위기는 국가 시스템 상 중대한 문제다. 문제가 많으니 자진 사퇴를 하라는 것은 ‘네 죄를 이실직고 하고 감옥소에 바로 가라’는 전근대적인 인격살인이다. 이는 법치 국가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개인의 도덕적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여 군과 국민을 분리시키는 혼란전술이며 이적 행위다.  악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에게 진하고 짠한 감동을 못줄 지언정 그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심사를 어지럽게 해서 되겠는가?  군과 군시스템에 대한 불신분위기를 조장하여 심리적으로 군의 사기를 마비시키면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가 모인 의회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면 되겠는가? 의회가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다면 의회 해산 대상이다. 흉악범에게도 마이크를 내밀어 발언 기회를 주면서, 의혹이 있다고 자기를 변호할 기회마저 막으려는 처사는 국익과 국가안정보다 정파적 이익에 빠진 소인배들의 짓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청문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중심 세력도 문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의회는 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것도 의회의 고유 기능이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무시한다면 따로국밥 아닌가? 정당한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면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지금의 추악한 작태는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짓을 범하고 있다. 거듭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호소를 하고싶다. 기초질서와 기본 예절을 배우던 마음의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달라고 읍소한다.  그렇게 호소해도 추악한 권력 놀이를 계속 할 바에는 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의원들의 생각과 행동은 지문처럼 남는다. 말없는 다수는 무슨 짓을 하고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감성과 명분이 약할수록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여론을 끌어당겨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 국가의 기능을 디자인하고 국격을 창조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작은 꼬투리를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고, 다급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짓이다.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이다. 집단 매도를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열어서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고 왜 낙마를 시켜야 하는지를 검증하고 생중계해라.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프고 바쁘다. 추태를 더 이상 봐주기엔 지쳤다. 다수를 허탈하게 하는 짓들을 제발 멈추었으면 좋겠다. 멈추면 보인다고 하지 않더냐? 당리당략을 멈추고 국가를 생각할 때다. 갈수록 헤쳐 나갈 파고가 높다. 한국호는 선장을 선택하고도 출항조차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위험하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들, 중국의 해양 영토(이어도) 분쟁 조성, 남한 내의 이념 분열  등  사면초가다. 정신을 차려도 힘이드는 시기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나서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치졸한 짓들을 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라고 호된  비판을 하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현재의 대한민국이 알량한 권력 싸움을 할 시기가 아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의회는 해산을 시키자고 민초들이 나서야 한다.  의회 권력은 국민을 편하고 잘 살게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지, 소수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라고 준 사적인 권력이 아니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권력은 사이비 권력이다. 퇴출 대상이다. 국민 중심의 답합된 힘으로 역경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위정자들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한다.

글은 거칠지만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진정성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규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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