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안보책략(15) - 싸우지 않고 이기자.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위태롭다.

북한은 그동안 말로 할 수 있는 위협은 다 한 것같다. ‘서울 불바다에서 이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치룰 날만 남았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내부 체제를 결속시키려고 도발 수위를 높여 왔고, 이에 한국과 미국은 추가 핵 실험 자체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자기가 내 뱉은 말에 포로가 되어 더 악다구니를 부리는 것 같고, 남한과 우방국은 ‘해 볼테면 해라.’  자신감을 보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분위기 같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의 핵 공격 의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제타격이 최선의 방책처럼 보이지만, 선제타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내가 세운 바늘에 꽂힐 확률처럼 시기 포착과 성공 보장이 어렵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싸워서 지는 것은 (-) 마이너스 게임이며, 이겨놓고 싸우는 것은 (0) 제로섬 게임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 플러스 게임이다.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뜻으로 뭉친 국민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 박 대통령께서 제45주년 ‘향토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다. 단순히 싸워서 이기려는 힘은 폭력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힘은 억지력이다.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게 최고의 억지력이다. 이스라엘의 힘은 전 국민의 하나가 된 단결에서 나온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아가 혼재된 상태에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초기 대응을 놓고도 우왕좌왕 할 것이며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 후유증은 체제 유지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 자존심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한 위기 국면을 진정시켜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눈에는 눈’의 전략으로 맞서다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간다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번창을 보장할 수 없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고, 파괴할 것은 파괴를 해야 하고, 악마는 선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새로 도전할 용기와 여력이 없다면 전쟁은 피해야 한다. 전쟁은 너와 내가 함께 망하는 공멸의 게임이다. 위험을 자존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그동안 만성적인 위기피로에 지친 국민이 웬만한 일로는 동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대로 가면 일이 터질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대북 심리전으로 그동안  북한 인권을 유린한 업보를 받게 하자.

적을 힘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국력이 소모된다. 잘못하면 이겨놓고도 쓰러진다. 구소련이 붕괴된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다수의 소련 주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도 열에 한 명 정도가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한다. 북한 지배구조의 모순을 통신 매체에 <김씨 일가의 반인륜 통치로 인한 북한 인민의 피폐상, 북한 지도부의 인권유린, 회생 불가능한 경제 구조 등 > 심어주면 서서히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의 목적은 진실을 알려서 인민과 지도부를 분리하는 것이다.  심리전을 지속하면 북한 내부에서 이대로 자멸할 수 없다는 저항 세력이 생겨나 반인륜적 김씨 일가의 범죄를 단죄하고자 모순의  판을 깰 것이다. 심리전은 북한 주민 다수가 김씨 체제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고 스스로 붕괴의 길로 가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전투 기법이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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