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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책략(5) - 안보정책의 일관성 - 뜬구름을 잡지마라.

책략 5 – 뜬구름을 잡지마라. – 구름에서 배우는 안보소요 제기 

10장생(長生) 다섯 번째 사물이 구름이다. 왜 구름이 10장생의 하나일까? 구름은 순환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구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본질은 물이다. 지구권의 물은 구름 – 비- 강물- 수증기-구름으로 순환한다. 꿈 -도전- 열정- 행동 -새로운 꿈으로 순환하는 이치와 같다. 구름을 통해서 안보 관련 장기발전 지혜를 살펴보자. 

뜬구름을 잡지 마라. 구체적인 실체를 잡으라는 격언이다. 뜬구름은 허공에 걸려 있어 관심을 끌기 쉽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인생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고) 비유한 박목월 시인도 있고, ‘구름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다. 반듯하게 서서 자기 주위를 보면서 자기가 인정한 것을 붙들라’ 고 괴테는 말했다. 인간의 인격 개체성과 개별적 실체를 빼고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마라.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때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다 개인의 이익 때문이다.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상이며 허상이다.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조국은 가짜다. 북한 체제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은 총칼과 공개처형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름이 변하여 비가 된다. 국정목표와 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통일 의지가 사라진 것 같다. 한국의 국정목표와 국가 전략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국정목표에서 안보정책이 나온다. 인디언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한국인에게 단비 같은 실체는 통일이다. 한국인은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 기우제(기도)를 지내야 한다. 이제 안보 문제를 애국심에 의존하지 마라. 안보를 개인의 이익과 가정의 생존과 직결시켜야 한다. 안보 문제는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나와 가정을 지키는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고대와 중세 전쟁을 제외하고는 나폴레옹 시대 이후 대다수 전쟁이 국민 참여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했다. 가정의 안위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제 안보도 기여한 만큼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국가는 안보 펀드를 만들어 긴요 국방장비를 도입하고 구매자에게는 국가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비무장 지대는 GOP 근무 군인에게 1평씩 선분양을 해주고 통일 후에 구매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안보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익 관계가 아닌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다 허상이다. 

비가 안 오면 비가 내리게 하라.  안되면 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국방과 안보 관련 장기발전 시스템은 소요제기 – 정책심의- 예산책정과 집행 순으로 순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사심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없듯 사심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심 배제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방향 설정이다. 한 때 자주국방 명분으로 장비의 국산화를 표방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면 외국군은 또 다른 장비를 개발하여 대칭성을 깼다. 기술이 뒤지면 무기체계에서 종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방부의 많은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방의 품질을 한 차원 높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 국방 장비도 변신을 해야 한다. 세상은 사용자 시대로 가고 있다.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소유하는 개념에서 우수한 장비를 수입해서 바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외국의 앞선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단기 전력증강에 유리하면 장비를 도입해서 전력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만들고 직접 통제하는 것이 유리한 장비, 미래 안보에 필수적인 장비는 외국의 앞선 장비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 무기체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자. 하늘에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오면 드라이아이스를 뿌려서 비가 오게 만들 듯, 안 되면 되는 것부터 하자.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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