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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책략(11)- 중립국 형태의 남북통일 방안 제안


‘머리를 치려면 손등 정도는 내주라.’  이는 검도의 격언이다. 얻으려면 먼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봐야 한다는 책략이다. 싸움에서 최선의 책략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며, 차선의 책략은 작은 희생으로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며, 승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상태다. 기업의 성공은 개성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천사는 손님을 통해서 오는 법이다. 서로 엇물린 관계에서 자기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 동물의 세계는 승자독식의 세계지만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화(禍)를 당하기 때문이다. 사자의 포식이 끝나면 하이에나가 먹고 남은 찌꺼기는 새들이 정리한다. 검도의 격언을 통해서 지금의 북한 위협을 남북통일을 계기로 삼는 지혜를 살펴보자.

국제무대에서 버려질 운명의 북한. 최근 북한의 체제 결속을 위한 전쟁 놀음은 유치하고 치졸하다. 선전포고(宣戰布告)라는 용어를 쓸 수 없어 전시상태 돌입이라는 족보 없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위협과 선동은 체제 유지용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과거의 북한은 안으로 인민을 달래고 억압하면서 밖으로는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는 전략이 있었다. 강한 중국을 형님처럼 따르면서 중국의 입술 역할을 자처했던 가까운 강자와 협력하던 전략이 있었고, 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로 추파를 던지면서 중국의 지원을 더 이끌어냈고, 미국과는 참과 거짓을 적절히 연출하는 벼랑 끝 전술로 실리를 추구했지만, 최근 북한은 애숭이의 전략적 판단 부족으로 기존의 우호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내부적인 결속 목적으로 전쟁 능력도 안 되면서 공포조성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있지만 이 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지금 김정은 체제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자충수를 두면서 고립되어 가는 것은 권력 장악 과정에서 뭔가 보여주고 지배 권력을 강화하려는 김정은의 꼼수와 애숭이 김정은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직언을 못하는 늙은 친위세력 때문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면 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유엔에서 강력한 제제를 받았고 북한을 대변하고 돌보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려고 하자 다급해진 북한이 전쟁 쇼를 하고 있다.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이를 부모가 자식 버릇을 고치려고 모르는 척 하면, 똥을 싸서 화를 키우는 경우처럼, 북한의 전쟁 쇼를 계속 방치하면 약이 올라서 국지도발 정도는 벌릴지 모르기에 만반의 준비는 해야 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 악의 축은 버려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골머리를 않는 시기에 북한의 치기어린 행동은 ‘아닌 놈은 버려야 한다.’ 는 냉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지금의 북한은 미국에게는 손톱에 박힌 가시처럼 성가신 존재, 중국에게 북한은 68년 장기 투자 때문에 바로 버리기는 좀 아깝지만 버리고 싶은 계륵(鷄肋)이며, 일본에게 북한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명분과 빌미를 제공하는 자극 집단이며, 러시아에게 북한은 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황무지이며, 종북세력에게 북한은 뭔가 이상한 사이비 교주처럼 보이면서 확실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악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의 믿음 투자가 아까워 끊지도 못하는 형상이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체제는 지금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으며,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 북한 핵문제 해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 고 강대국들은 이미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면 강대국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국가 간 이익 관계에는 영원한 우방이 없다. 이익 관계는 어제의 전우를 오늘의 적으로 매도할 수 있고, 적이 전우가 되는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동안 주변 강대국이 남북통일을 반대했던 이유는 통일 이후의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통일 이후의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져서 한반도 지배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중국은 남북이 통일되면 그동안 입술 역할을 했던 완충 지대를 잃고 미국과 직접 대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일본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서 남북통일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골치 아픈 악동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과도 정부를 만들고, 유엔의 통제 하에 순차적으로 갈등을 조율하면서 남북을 통일시키면 최소의 비용으로 핵의 도미노를 막고, 강대국도 서로 이익을 보는 시장이 생긴다면 주변 강국도 통일을 막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중립국 형태의 남북통일 방안을 강대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남북통일의 계기로 삼자. 통일은 우리 한국인의 자신감과 의지에 달려 있다.  강대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중립국 형태의 통일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과 자국 중심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중립국이다. 통일이 되면 중립국 평화 헌법을 제정하고, 비무장 지대에 유엔본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체를 제안하고 주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만주 땅과 러시아와의 접경지대에 한중, 한러 경제특별구를 조성하여 서로의 공동 이익을 취하고, 일본과는 해양자원 공동 개발을 제안하여 서로가 이익을 보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나만의 이익은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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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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