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안보책략(16)- 약해지면 싸움에서 진다.




한계에 봉착한 북한

원유 매장이 없는 북한은 그동안 사회 간접시설 유지와 전투장비 가동에 필요한 원유를 타국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북한이 원유를 확보한 방법은 3가지였다.  1) 중국의 원유지원 의존(일정한 양을 조건부 지원,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급 차단),  2) 개성 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얻는 달러로 원유 구매, 3) 일부에서는 위조달러 지폐를 바꾸어치기 해서 원유를 구입했다. 

그동안 인도적인 차원의 식량과 원유 지원이 반인륜적 북한 체제를 연명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한국과 서방국은 북한이 핵개발 엄포를 놓고 무력 투정을 부리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체제 연착륙에 유리하고, 북한 지원 달러를 통일에 필요한 준비 자금으로 판단하고 공식, 비공식 구원과 지원을 했다. 그동안 북한을 구원하고 지원한 것이 핵위협으로 돌아오자, 강대국은 서둘러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옛날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처럼 호락호락 응하지 않자 장기간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작년도 비축한 원유로 금년 기동훈련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했지만,  이제 북한 전문가에 의하면 달러의 고갈로 원유를 살 돈이 없다고 한다. 김씨 일가의 비자금 달러로 원유를 사고 싶어도 그마저 유엔 제재로 차단을 당했다. 북한에 달러가 고갈되면 원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원유를 구매할 수 없다면 모든 기동장비가 멈추게 되고, 북한 전역은 1700년 대의 농경 사회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북한이 도발 위협을 계속 높이는 것은 경제 지원이 끊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로)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떤 위협을 해도 일치단결하여 버티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에 경제적 공포를 조성할 목적으로 어떤 형태든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양상은  인천공황 근처의 도서 아니면 동해안 축선이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는 북괴의 테러와 국지도발 원칙을 고려해 볼때, 동해안 축선, 지휘관이 교체될 부대,  동부전선에 화력으로 도발할 확률이 높다. 동부 전선은 태백산맥이 가로 놓여 있어서 전방 기동부대간의 연결 작전이 어려운 ‘작전상의 섬’과 같은 지역이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에 다량의 포탄이나 치명적 핵(화학무기)을 쓸 수도 있다.

북한은 조만간 도발을 할 것이다. 그들이 도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도발로 경제적 공포를 주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유도하여 주가를 반토막내고, 경제적 손실을 본 한국 국민에 의해 반전 운동과 북한 유화정책에 대한 여론 압박(4.24 보궐 선거에 민의 빈영)을 유도하고, 결국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핵으로 체제를 연명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적 공포가 두려워서 비밀 협상을 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다. 

절대로 약해지지마. 시간은 흐를수록 북한 편이 아니다.  북한은 그대로 두면 도발을 하겠지만 쓰러질 체제다. 이번에 도발을 하면 몇백배, 몇천배로 보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 자본도 이탈하지 않고 경제적 공포도 생기지 않는다.  새 정부가 무력 도발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외국 자본도 안심을 한다. 이스라엘이 항시 전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은 국가 성장율 6%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 자본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강경 정책을 믿기에 경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약해지면 미친개에게 물린다. 경제의 공포 때문에 물러서거나 약해지면 안 된다. 이제 한국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험을 이기지 못한다. 미친 개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미친개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 견으로 둔갑을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육해공군과 필요하면 연합전력을 통합하여 도발 원점이 아닌 지휘 원점인 평양에 쏟아부어서 도발하면 지휘세력부터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의 논조가 틀리길 바란다.
필자의 논조대로 도발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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