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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책략(24)- 소비성 안보집단 - 관성과 안보책략 -

관성의 법칙에서 배우는 안보책략. – 극핵 능력이 없는 군대는 소비성 집단. 


제1의 물리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고,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속성을 말한다. 외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만 힘이 개입되면 그 계속성이 변화되며, 힘의 계속성을 유지하려면 그 힘만큼의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 개입된 힘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정지시킨다.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힘이 관성이라면, 물체를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하여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특히 ‘抵抗’이라고 한다.

관성(저항)의 법칙에서 안보의 속성을 살펴보자. 저항이 생겼을 때 물체가 本來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항보다 큰 힘이 물체의 운동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주적(主敵)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핵을 제압하고 능가하는 새로운 힘이 없다면, 핵이 없는 재래식 군대는 (아주 불경스런 표현이지만) 국방비만 소비하는 안보조직에 불과하다. 핵 공격 의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넓은 백사장에 박혀 있는 유리조각을 찾아내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다.  힘의 우위에 서지 못하면 그 어떤 말도 허세이며 허상이다.

가던 길로 가라. 모든 존재는 가던 길로 계속 가려는 속성이 있다. 가던 길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세계의 안보는 집단안보 체제다. 집단안보가 안보 경비가 적게 들면서 신속하게 갈등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제적인 망나니가 생기면 다국적 군대를 편성하여 무지막지하게 팬다.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가 당했고, 이집트와 리비아의 자스민 향기 뒤에는 다국적 군대의 활약이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을 하면 우리보다도 더 흥분하면서 집요하게 패줄 군대는 사실 다국적 군대일지도 모른다.  집단 안보 시스템이 잘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한다. 역행이다.

안보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세계의 경제와 안보는 집단체제, 집단 블록,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가는데, 한국은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걸으려고 한다. 2015년에 예정된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독자 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짜 안보는 없다. 현역 안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에 예비역이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창조안보의 오판과 안보경비의 낭비를 막아야 하기에 안보 지혜만은 보태고 싶다.

안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 판단,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국방장관 내정자 인준 과정에서 질문자의 안보철학 결핍과 국적 의심, 안보세력의 국가와 국방의 이익보다 기득권 고수 현상 노출, 변화기피 현상)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면 이제 한반도 안보 경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 지금의 복지예산을 다 투입을 해도 독자적인 정보수집 체제도 수립하기 어렵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안보체제로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멈추어야 한다.

적을 식별하라. 운동하는 물체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생기고, 조직에는 생존과 번창을 방해하는 적이 생긴다. 운동하는 물체가 저항의 본질과 방향을 모르면 멈출 수밖에 없고 적을 이길 힘이 없으면 조직은 무너진다. 적(敵)은 뭔가? 원수(怨讐)와 적수(敵手), 전쟁의 상대자다. 적은 국가(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방해, 위협,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념과 조직을 갖춘 세력이다. 적은 실존적 위협의 강도와 미래 변화 예측에 따라 현실의 적, 잠재적 적, 가상의 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김정은 일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 지휘세력이다. 전체 인구의 3% 미만(2,400만 인구 중 72만명)이다. 적을 알고 적을 제압할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대북 우위의 전력을 유지하는 길은 한미 연합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 4대 강국에게 <북한 핵을 정치, 외교, 군사적 힘으로 제거해 달라. 북한 핵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북핵 선제거 실패시 핵무장 순으로 가야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의 독자노선보다 생존 보장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생존의 독자성을 위해 안보의 연합전선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 입으로 하는 안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더 이상의 안보 실패는 국가 소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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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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