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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책략(22)- 멸북통일(滅北統一) 외에는 어떤 대북정책도 공허하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억지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안으로는 억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무력으로 적화하려는 변함없는 대남정책을 갖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국방정책과 국방목표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한다. 

‘명확하고 결정적이며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지향하라.’ 전쟁의 목표 원칙이다. 군사작전의 목표는 작전의 최종 상태이면서 결승점이다. 국정목표와 국방목표, 기업의 경영목표, 개인의 인생목표까지 유형은 다르지만 목표는 나아갈 방향의 식별이며, 도달하고 싶은 시공(언제까지 어디를 점령)의 설정이며, 전략과 계획, 시행과 행동의 출발선이다. 개인 목표는 흔들리는 마음과 고통을 치유하고, 매사에 혼과 정성을 쏟게 하며, 스스로 행동하게 한다.

국정목표를 달성한 정권은 재집권에 성공하며, 국방목표(평시에는 국정목표의 하위 목표, 전시와 준전시에는 국정목표보다 상위의 국가생존의 목표)를 달성한 안보집단은 국민의 무한 신뢰를 받고, 경영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군사 목표를 달성한 부대는 전장을 지배한다. 

명확한 국방목표부터 정하자. 개인은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며, 군 조직은 적을 이기는 군사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병사는 무사(無事)제대라는 기본 목표에다 체력, 인내심, 자신감 배양을 중간 목표로 삼고, 현재를 긍정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강한 의지의 인간을 최종 목표로 삼자. 간부는 위국헌신이라는 기본목표에다 절제력과 통솔능력 배양을 중간 목표로 삼고, 전략과 전투기술 전문가로 거듭나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군을 떠나면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전천후 인간을 최종 목표로 정하자. 지휘관은 부대를 따뜻하게 만드는 인간적 목표와 적을 이기는 강군육성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멸북통일” 외에는 어떤 대북정책도 공허하다. 북한은 인간의 피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괴물집단이다. 북한의 독선적이고 도발적 행위 앞에는 그 어떤 정치적 언어, 이성적 제안, 종교와 문화적 접근도 무기력하다. 자연도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종자는 버리듯 아닌 집단은 버리고 멸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멸북통일” 외에는 어떤 대북정책과 외교 처방전도 공허하다. 오로지 힘의 우위로 북한 체제를 멸망시켜야 한다. 


“멸북통일(滅北統一) ”을 국방목표로 정해야 한다. 개인의 본성과 조직의 타성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군사병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전략 용어에는 적화야욕이 숨어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공산주의로 통일되어 더 이상의 투쟁이 없는 상태, 우리민족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무리) 북한은 기존의 용어를 적화목적을 위해 잡탕으로 재해석하고 비틀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용어혼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세상을 상대로 하는 무력도발 장사를 북한 고유의 특허처럼 사용하며, 인권유린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인권유린을 지적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몰아친다.

국방목표는 다수의 동참으로 실행해야 한다. 개인의 꿈과 목표도 힘과 의지, 실력으로 이룬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목표는 무기력하다. 그동안 북한 문제 관련하여 공존과 상생, 햇빛과 조건부 햇빛, 흡수가 아닌 합의통일 등 무수한 정책과 언어들이 오고갔지만 그동안 효력을 거둔 게 있는가? 없다. 두려움을 미봉책으로 덮고 잠시 안도했던 공허한 짓들 이었고, 악인 체제의 명줄을 연장시킨 의미 없는 동정이었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처방이었다. 북한 관련 노력과 정성을 해외 경제특구에 투자했다면 한반도보다 큰 경제특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남북통일 사업에 이정도 투자도 안 하냐고? 혹자가 말을 하면, 그동안 북한에게 투자를 했지만 북한의 인권유린과 피폐현상이 개선되었냐고 반문을 하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기 전에, 미사일과 핵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비대칭 전략목표와 이(齒)에는 눈(目)이라는 역발상 목표를 세워서 북한의 오두방정과 무리한 짓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 방법은 말이 아니다. 힘이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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