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부관참시(部棺斬屍)로 얻으려는 것

입력 2013-06-27 23:53 수정 2013-07-22 10:44
 



NLL은 우리가 피로 사수한 선이고 앞으로도 피로 사수할 선이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폐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나 조치가 이루어졌었나? 그 후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NLL 폐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에 올렸었나? NLL이 지금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나? 아니다! 그럼 당시 정상회담의 당사자들도 모두 사망한 지금에 와서 왜 뜬금없이 NLL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화주의자인지 종북주의자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경륜이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문성 부족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2007년 대선에서 주가조작, 위장전입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받던 이명박 후보에게도 더블 스코어로 패하였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CT·과학기술·한류열풍·성평등의 토대를 닦는 등 국가를 위하여 많은 공적을 남겼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즉흥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全文)에서도 그의 가벼움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고 또 이명박 정부도 회의록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6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회담의 주역들도 다 죽고 NLL도 멀쩡히 굳건하게 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NLL 폐기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일까?








이것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희석하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절반의 성공을 했다. 보수는 결집을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원을 계속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야당이 할 일은 이번 사건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시녀, 선거공작을 일삼는 정권의 전위부대에서 탈피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전의 핵심역량을 갖추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한 축을 국가정보원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미국과의 군사정보의 공유 및 북한 전역에 미치는 미사일 배치 관련 협의, 2012년 서명하려다 실패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일본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다), 중국의 협력 유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중국·일본 등이 우리나라 전쟁을 막아 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국(自國)의 이해(利害)이다.








인간적이었지만 천방지축(天方地軸)이었던 대통령 노무현을 이제 와서 부관참시하면 국가안보를 위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 것도 없다! 만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후보이다. 그 문재인 의원께서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이번에는 제발 당리당략 (黨利黨略)을 위한 니전투구 (泥田鬪狗)에서 벗어나 국가안보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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