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기업 투자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비의 저변 확대

 

“정부가 각종 공정거래조사,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심리를 살리기 위해 각 부처들에 `숨고르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 금리 인하 등 `마중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살지 않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 부문에서 만든다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규제완화 대책을 비롯해 구체적인 후속책을 조속히 만들어 7월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주문했다”(매일경제. 朴, “2단계 규제완화 만들라”. 김선걸 기자 / 정석우 기자 2013-6-18).


규제완화의 1차적 목표는 소비의 저변 확대가 되어야 하며 다음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이다. 소비의 저변 확대로 시장이 커지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한다.


재벌기업들은 현재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아 놓고 있어서 20대 상장사 현금 보유액이 2012년 기준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규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시장이 없어서이다.


국내시장은 고사하기 직전이다. 사상 최악의 양극화와 가계 부채 부담으로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있다.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1725만 명이 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을 받았다. 이 들의 부양가족이 2 명이라고만 가정해도 5000만 대한민국 인구 중 70%가 가계대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대출이자와 원금상환 압박으로 꼭 필요한 소비이외에는 지갑을 꽁꽁 닫아서 내수(內需)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악화일로이다.


세계시장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 미국의 자산 디플레가 촉발한 2008년 금융위기로 2010년 600만 가구의 집이 압류당하고 시장과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그 결과 구매력 감소로 관광과 고가 패션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남부 유럽 관광국가들의 부도 위기와 이로 인한 유럽경제위기가 이어졌다. 중국의 유동성 수혈로 버텼으나 이제는 중국도 shadow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의 부실이 계속 드러나며 금융경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성장률이 올해 7%대로 떨어졌다. 6월 중국 HSBC 제조업 PMI지수는 2개월째 경기분기점을 밑돌며 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2~3년 사이 예상 이하로 추락하면 그 여파가 한국을 덮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가능성으로 아시아ㆍ중남미ㆍ동유럽 국가들에서 달러 유동성이 빠져 나가면서 금융시장 신용경색 및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더불어 1994년의 외환위기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세계시장의 구매력 감소와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며 내수(內需)도 소비 여력의 고갈로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에 의한 고용감소, 이에 따른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소비 위축, 내수 부진, 투자 위축, 경기침체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이 날로 더욱 조여 오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큰 구멍이 생기고 있다. 복지 확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데 세금은 경기 부진 탓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들면 증세(增稅)를 하거나,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국가채무를 늘리며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세 가지 중 택일해야 한다. 지출은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5년간 134조8000억원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세수를 늘리면서 적극적인 세출 절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다짐을 지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사설 쓸 돈은 눈덩인데 稅收 급감, 정부 答은 뭔가 2013-6-21).


부동산 종합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금리 인하, 추경 예산 편성 모두 저성장 또는 불황의 극복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해법은 무엇일까?


소비의 저변 확대로 내수를 부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대외적인 변수는 우리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실물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그 대비책 중의 하나가 역시 내수부양이다.


소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론은?

첫째, 규제완화이다. 돈길 막은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여 소비계층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 구매력의 증가는 시장을 성장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먼저 강남3구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재개발재건축이익환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 또한, 거래세를 감면하고 LTV, DTI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토지에 묶인 천문학적인 자금을 순환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며 세수도 증가시키는 윈-윈 전략이다. 자산 디플레가 세계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더 이상 agenda가 아니다. 내수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행정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둘째, 심각한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의 해소이다. 99% 서민의 소득이 증가해서 구매력이 생겨야 경기가 부양된다. 이를 위하여 경제민주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탐욕이다. 금융회사와 대기업은 어느 순간 국민에게서 등을 돌리고 정치권을 부패시켰다. 교수들도 이사회 멤버로서 거들었다. 이들은 모럴 해저드로 상위 1%를 형성하고 남은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셋째, 복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여 소비의 저변을 확대한다. 조세정의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넷째, 최상위 1%를 제외한 서민층의 증세는 안된다.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선진국들도 재정절벽의 위기에서도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증세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유로존, 일본도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면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추가로 동원할 의향이 있다. 원화가 주요 기축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나 조절 가능한 물가상승은 경기활성화와 고용증가에 도움이 되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달러 약세로 인한 급격한 외국인 자본 유입으로 형성되는 주식 및 자산의 거품보다는 조절이 용이하다. ‘양적 완화’의 매입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내의 사유자산을 들 수 있다. 현찰로 매입하던지 토지담보부채권 혹은 주택담보부채권 발행을 허용한 후 매입하면 된다. 공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일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과거 파시즘의 잔재이며 평등의 원칙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 줄 재정적 능력도 없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가 내수를 부양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국채·회사채 매입으로 기업에 돈을 퍼주는 것은 돈이 시중에 풀리지는 않고 기업의 금고에만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도 시중은행들이 지불준비금으로 다시 본원에 입금하여 이자 장사를 했다. 카네기멜런 대학 원로교수이며 중앙은행 기구와 통화정책 분야 권위자인 앨런 멜처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인터넷 신문(6월 6일자)에 “투자 위험 때문에 시중은행은 기업 대출 대신에 이자 0.25%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 지준예치금을 계속 쌓았다. FRB 방출 자금 중 98%는 실물경제에 보내지 않고 시중은행이 지준예치금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 3차에 걸쳐 FRB가 ‘양적 완화’를 실행했으나 그것이 투자, 성장,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여차하면 물가 앙등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매경시평 양적완화 축소 딜레마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ㆍ성균관대 교수 2013.06.16).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세기에 한 번 나올 법한 금융위기 이후 정치ㆍ사회ㆍ경제에서 벌어진 저성장 리스크에 비하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그다지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고용률 하락이 대재앙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극심하게 더뎌진 결과를 분석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은 줄어든다.
 
1950~1960년대 FRB 의장이던 윌리엄 마틴은 중앙은행 기능이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음료 그릇)을 치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가 일반적인 리세션(경기 후퇴)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음료를 많이 마시기는커녕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다.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을 왜곡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나 거품이 꺼지는 것은 이제 큰 위험 요인은 아니다. 통화정책에 있어 해법은 늘 그렇듯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각국 정책 입안가들은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다. 그들은 펀치볼 그릇을 치우는 대신 펀치볼을 더 내놔야 한다”(매일경제 해외석학칼럼. 혼란한 시장, 현명한 선택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2013-6-22).


대한민국의 경제회복은 재정절벽 때문에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 소비는 경제를 굴리는 동력이다. 또한 내수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선진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 방편이다. 소비의 저변 확대는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으로 나타날 때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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