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집 나간 금융

 

경제성장의 모태는 금융이다.


IMF 후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수출증대, 금융 자유화 등에 의하여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 치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등에 업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인상에 의하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자산 디플레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있다. 여기에는 45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중산층의 부채가 있고, 끼니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빌린 생계형 부채가 있다.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1725만 명이 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을 받았다. 이 들의 부양가족이 2 명이라고만 가정해도 5000만 대한민국 인구 중 70%가 가계대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대출이자와 원금상환 압박으로 꼭 필요한 소비이외에는 지갑을 꽁꽁 닫아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악화일로이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니 수입은 갈수록 줄어서 빚은 갈수록 늘어난다. 더불어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세계시장의 구매력 감소와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부진이 동반되며 기업은 현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 하여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그러니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내수부진은 심화되는 악순환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대기업이 돈을 푸는 것이다. 중소기업 일감 나눠주기, 직무발명 인센티브는 중산층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 저소득층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재벌세도 고려대상이다. 이러한 유동성 제공은 구매력 증대에 의한 내수 부양으로 대기업의 수익성도 증가시키는 상생전략이다.


다음 근본적인 장기 대책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새로운 가치와 시장의 창조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의 성공을 위하여 성장통화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즉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으로부터 자금지원과 시장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기술평가 및 위험관리 능력과 함께 기업과 위험을 공유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금융은 대기업이외의 기업대출은 담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러면 IMF 시절의 벤처 부작용에서 보았듯이 고리대금업이나 조폭금융이 기생해서 창조기업은 영양분을 빼앗기고 고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악성 가계대출과 가계파산의 응급 단기처방으로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탄력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그 동안 자산 디플레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또한 경기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몰린 악성채무자들이 많이 생겼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이자가 4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부업체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부업체의 TV 광고, 스팸 전화, 메일 심지어 보이스 피싱까지 사상 최고로 극성이다. 개인정보보안이 뚫리면서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돈 빌리라고 끈질기게 전화를 해 댄다.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사람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보이다. 이러한 대부업체 대출은 가계부채 중 생계형 부채의 30%에 달하고 있다.


담보대출의 LTV와 신용대출이 꽉 차서 막바지에 몰린 악성채무자들에게 대부업체의 고리대금 대출은 시한부 생명연장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한 LTV와 DTI의 상향조정은 빚 부담을 경감하고 원금상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자산 디플레에 의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로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유럽·일본 등은 양적완화와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인플레를 유도하여 house poor들의 재기를 돕고 있으며 실제 이제는 자산 가치 및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원화가치 하락과 인플레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LTV, 금리,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금융·세금 정책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가계부채 감소와 경기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강남3구 투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4·1 고강도 부동산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요 확대 정책으로서 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혜택이 신규 주택 구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등 문제로 이번에 빠졌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의 위험부담을 전혀 떠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가계파산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권은 망할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기회주의이다. 최악의 경기침체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약간의 위험은 감수하는 도전적인 금융정책을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경제회복은 현명한 어머니 같은 금융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 금융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에서 경기회복과 개인파산자의 구제를 위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창조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핵심경영전략이 예대마진 극대화이고 번 돈은 해외 금융 파생상품 투자해서 사기 당하고 자본이 잠식되면 국민세금을 수혈하거나 M&A 당하면 되고… M&A 해 간 회사가 잘 나가면 사기꾼이라고 매도해서 다시 찾아오면 되고…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의 업무가 그 정도라면 금융지주회사 회장? 상고 나와서 부기만 잘 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어려움이 뭔지 모르는 부자정부. 은행장은 권력자가 측근이나 공신들을 앉혀서 초고액 연봉으로 그 동안의 충성을 보상해 주는 자리라는 인식. 결과적으로 무능한 아마투어 금융인으로 인하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


창조경제, 경제성장, 경기회복, 가계부채 감소 모두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탄력적 재정·금융·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 여기서 핵심역량이 경제와 기업에 윤활유를 제공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길을 인도하며 창출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금융의 전문성이다.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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