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상한선 올리고 세금과 금리 내리고

입력 2013-03-15 14:35 수정 2013-07-17 09:59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 상한선을 40%로 묶은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미국발 부실담보대출에 의한 세계경제위기를 연착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담보대출을 시세의 80%까지 심지어는 100% 이상 허용하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바로 부실화되고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또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담보대출이 40% 이하였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 붙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급등과 함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경기가 사상 최악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이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여 담보대출의 상환압력에 떨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최악이어서 일거리도 없고 장사도 안 되어 수입은 갈수록 감소한다. 그런데 물가는 왜 이렇게 뛰는지... 그저 돈을 절대로 안 쓰는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고 개인파산이다. 건설경기도 이미 사망한지 꽤 되셔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도 부도가 나고 있다. 구매력의 감소로 경기가 침체된다.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히고 재정지출이 감소한다. 경기는 갈수록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부실담보대출에 이은 개인파산자, 골목상권, 대기업에 끈이 없는 중소기업, 건설회사 등의 부도가 누적되어 수년 내에 국가경제위기가 온다. 자산가치 폭락, 금융경색, 화폐가치 폭락, 노숙자 등등.

 



금리와 담보대출 상한선의 보다 더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개인과 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처럼, IMF 시절의 공적자금, 구제금융 등의 형태로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것보다 부담도 적고 '도덕적 해이'도 없다.

 



부동산 담보대출상한선의 상향조정은 막바지에 몰린 부실 담보대출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현재 고금리 대출, 고리대금 사금융, 사기대출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TV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광고가 고금리 대출 광고이다. 이 것은 그만큼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담보대출 상한선의 상향조정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로 대환을 가능하게 하며 신용등급을 향상시킨다. 이자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다시 금리를 올리고 담보대출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면 된다.

 

취득세, 양도세등 거래세도 전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완전히 파탄이 난 부동산 시장에서 수년간 돈을 묶이면서 소득도 없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도 동결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높은 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과열을 식히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과다한 보유세를 낼 능력이 안 되어 이사를 가야겠는데 양도세가 높아서 이사를 못 가고(그 양도세를 내고 나면 집을 대폭 줄여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그러니 쓸 돈이 없고... 그러니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니 돈이 안 벌리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며 경기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사상 최고이다. 최상위 1%는 놀러만 다녀도 자고 일어나면 더 부자가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자고 일어나면 빚어 더 늘어나 있고...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면 IMF 시절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슈퍼부자들이 자산을 헐값에 싹쓸이할 것이고 그러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조선시대의 양반-상놈 제도처럼 자신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신분의 벽이 생길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하,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상한선의 턴력적인 운용은 이 들이 다시 일어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미국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돈을 마구 찎어내는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원화의 대외신인도와 경제 및 금융의 펀더멘틀을 고려할 때 원화가치의 폭락과 인플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매는 것을 방비하는 선제적인 대책으로서, 우리나라도 금융과 세금정책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지금은 경기회복과 중산층의 부활이 지상과제이다. 다른 모든 선진국들의 새로 선출된 리더쉽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정의는 이렇다고 한다. ‘대출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며, 은행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 2000cc 이상의 차를 굴리고, 1년에 1회 이상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많은 국민들의 꿈이다.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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