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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일란성 쌍둥이

박근혜 정부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김대중 정부와 동일하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를 육성하여 창조지식산업의 토대를 닦았고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안랩(안철수연구소), 네이버, 다음, 온라인 게임업체 등이 이때 태동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며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지금은 국내에서도 Nature‧Science 급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를 창설하여 오늘날의 ICT강국을 탄생시켰으며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생명공학의 꽃을 피웠다.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영화감독을 장관으로 임명하며 문화예술 투자로 오늘날 한류열풍의 씨를 뿌렸다. 여성부를 만들어서 여성 권익 신장에 힘쓰면서 정부연구비에서 여성가산점 제도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꿈꾼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설하고 힘을 실어 주어서 창조 과학기술과 ICT를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과 ICT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한다. 일인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창조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부흥하여 미래 먹거리와 국가 품위의 격상을 도모한다.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립은 김대중이 우수한 듯하다. 그 것은 유전적 차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의 환경적 영향으로 보인다.

 

한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험한 대접을 다 이겨내며 다른 나무들과 공생하는 법을 터득한 잡초이다. 다른 한 사람은 공주 때로는 왕비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서 손수 나무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배우고 있는 고귀한 피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제도적으로는 3권분립으로 구현하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방통행은 독재국가이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를 추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추천이나 정책제안이 명령이 되면 독재국가이다. 토론과 협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방법론이다. 모든 계층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중지를 모으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논란과 혼란 상황’으로 치부하면 역시 독재국가이다.

 

야당도 명분 없는 반대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이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17대와 18대 대선에서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반대가 필요하면 그 이유와 타당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근대국가의 존재기반은 생계와 안전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외줄타기 중이다. 이것이 화두가 되어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진 정치문화를 보고 싶다.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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