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살기 위하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여당과 함께 고민하는 건실한 야당, 일등 선진국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보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 나아가서 차기 수권정당으로 꼭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은 진보진영의 맏형을 자처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의 신임을 잃고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26.1%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쭉 바닥을 헤맸다. 그러다 안철수님의 등장 이후 야권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서울시장을 가져가고 한때 여당을 추월하기도 하였다.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안철수의 지원사격을 받고도 졌다. 그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은 아직 나라살림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딴지나 걸고 지들이 하자고 해 놓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빨갱이 정책이나 내 놓고 양아치들하고나 어울리고... 헐. 그리고 새출발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이며 만든 문희상의 비상대책위는 수구 꼴통 폭력배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가문의 부활’이 아니라 ‘가문의 망신’이다.

 

민주당을 빨갱이로 몰아 부치는 사람들을 보면 보수꼴통 아니면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흥분하며 야단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친노그룹(노무현과 그 친구들)의 공약을 보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맞다. 인텔리 정통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어설픈 빨갱이. 이 사람들 얘기는 뭔 얘기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정체가 애매모호한 이데올로기 헐. 이 사람들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떠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경제의 ABC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안다.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다. 지금 그 잘 나가던 강남의 영어학원들도 학생이 1/3로 줄었다. 학원비 10만원 낼 돈이 없어서... 중산층은 물론이고 최상위 1% 빼고는 지금 파산 직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안건은 경기회복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경기가 아주 좋았다. 경기침체의 시작은 친노그룹의 세금폭탄이었다. 이 사람들은 불과 3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10배 이상 올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저기 어디 지구촌 구석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었다. 그 결과 최상위 1% 빼고는 세금 내느라고 돈을 다 써서 구매력 감소와 경기침체에 빠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이제는 부실담보대출에 이은 개인파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상황이다. 개인파산 십만명이면 큰 재벌 하나 부도난 것과 같고 그게 1990년대 말 IMF 국가부도위기의 도화선이 된거다.

 

그런데 친노그룹은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사망하신 오늘날에도 그 노무현 정부 말기의 세금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발버둥 치며 악을 쓰고 있다.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 부동산 부실담보대출로 신음하는 서민층에 세금폭탄으로 개인파산자를 양산하여 경기침체와 국가경제위기를 심화시키려는 야심. ‘종부세는 가장 아름다운 세금’ 운운하며 폐허가 된 부동산시장에 세금폭탄을 터뜨려서 아예 박살을 내려는 포부도 있으시고...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도 경기부양이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서 재정절벽(경기부양을 위하여 국가재정 지출을 하여야 하나 재정이 바닥이 난 경우)의 위기에서도 경기침체의 심화를 우려하여 세금인상만은 안 하려고 버티고 있다.

 

그럼 왜 전 세게적으로 친노그룹만 전폭적인 세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 것은 이 사람들이 경제 관련하여 가방줄이 짧던지 아니면 경제 안정보다는 정체가 애매모호한 이념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최상위 1%에게서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에 쓰는 것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대와 더불어 경기부양 효과도 있어서 바람직하다.

 

다음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친노그룹의 아마추어적인 추산보다는 몇 배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세금과 의료보험료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와 의술을 자랑하며 전 국민이 매우 만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하향평준화된 공공의료서비스(주: 북조선식 의료시스템과 유사)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호텔업, 요식업, 관광업, 문화사업, 쇼핑업계, 투자유치 등 연계시장에도 찬 물을 끼얹을 것이다.

 

또 친노그룹이 안철수는 한물가서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다던데... 노무현 정부는 전문성과 경륜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그리고 그 후 쭉 바닥을 헤매다가 안철수님이 등장하고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8%의 지지를 얻었다. 어떻게 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져서? 친노그룹은 구제불능이지만(사람은 괜찮은데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No''라고 문재인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문재인 후보만은 너무나 훌륭해서?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가 민다니까 다시 생각해 본거다.

 

아마도 친노그룹이 민주당 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안철수 배제론’을 들고 나오나 본데 민주당 내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할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민주당은 동네정당으로 전락하고 우리나라의 야권은 오합지졸들의 집합체가 되겠지. 현 여당이 장기집권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절대 민주당은 안 찍을 거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제대로 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제대로 스터디해 주시기 바란다. 아니면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민주당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노무현 비서실장, 한명숙 총리가 파시즘적 사고와 편법으로 결정해서 추진한 거다. 이명박 정부가 이어 받아서 추진하는데 순박한 제주도민들을 선동하여 반대하라고 하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다.

 

기존의 당의 구조와 체질과 정강정책을 완전히 새로 짜는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주위의 따가운 충고를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박근혜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며 별짓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5년 후에도 국민들은 민주당에 나라살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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