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국민이 매우 ‘좋아요’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의료관광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계산업으로서 호텔관광산업, 요식업, 문화산업, 쇼핑업계, 외국투자유치 등이 ‘좋아라’하며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엄청 부러워하며 열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평균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그 결과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병원 문턱이 높아서 가기 어렵다. 유럽은 시장사회주의 체제하에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특별히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고 상대적으로 과다한 의료수요로 인하여 아무리 급한 환자도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 후 수주에서 수개월, 수술의 경우 1년 이상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부자 환자를 위한 영리병원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던 유럽이던 돈 없으면 아무리 아파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며 집에 누워 있어야 한다. 그래도 이러한 무상의료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열심히 추진하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2012년 10월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규칙''을 공포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작업을 치사하게 속전속결로 마무리 했다. 이는 사실상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다.

 

 영리병원이란 쉽게 투자자가 병원수익을 싹쓸이해 가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서민들이 맞이해야할 것은 의료비 폭등과 부자위주 진료이다. 돈 없이 병원 가면 찬밥신세라는 이야기다. 현재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 허용되므로 수익을 내면 안 되고 수익금은 모두 병원에 재투자하여야 하고 따라서 저렴한 진료비용과 의료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주식회사 병원',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를 볼 사람. 프레시안. 2011-11-3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의 서울아산병원 모두 비영리법인인데 다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허용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이 의료사업의 수익금을 쉽게 가져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준 것으로서 국민건강을 부자들에게 팔아먹은 것이다. 혹시 모르지... 나중에 뒷돈 챙겨준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어이없게도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상의료 법안을 2012년 11월말 상정하고 당당하게 대선공약으로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을 시행하려면 최대 연 100조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의료보험료의 4배 증액이 예상된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북대 강연 -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  2012년 11월 2일). 무상의료가 되면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 의하여 기본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와 별 상관없는 진료, 고가의 진료 등 수요량이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료 혹은 세금의 대폭 인상은 현재도 경기가 IMF 시절보다 더 나쁘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경기를 아예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계층은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이며 그 보다 젊은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지출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우울한 상태인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살만한 고령화세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매우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나 세금인상 거부로 무상진료를 의료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 못 하는 경우 이 비용을 별로 부자도 아닌 의료계가 다 떠안거나 적자가 지속되면 수술, 암, 만성질환 등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진료는 눈물을 흘리며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의료계는 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하게 되고 재투자 및 의료신기술 연구는 어려워져서 의료수준은 퇴보하고 의료산업은 침체될 것이다.
 

 가장 애처로운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은 수술이나 중한 질환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면 외국으로 의료관광을 나가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진료수요가 급증하여 정작 시급하게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환자들도 줄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결국 죽을 병에 걸렸어도 돈이 없으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몇 개월이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재난이다.

 

 황당한 복지포퓰리즘에 기반한 무상의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제도 개편 및 수가결정구조와 맞물려서 의료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말살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과 수준을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건강을 대자본에 팔아먹는 정부,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정체가 애매모호한 철학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의료는 하향평준화된 공공의료서비스(주: 북조선식 의료 시스템)로만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야당. 국민 여러분!!! 이래가지고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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