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커

정부는 모순(矛盾)을 해결하라


서울시내가 혼잡한 것은 남산 터널로 차량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이 아니다. 서울 시내만 혼잡한 것도 아니다. 서대문과 동대문, 서울역과 미아리 등 다양한 곳에서 차들이 밀려들고 밀려 나간다. 그런데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2천원씩 내고 있다. 이치에 맞는 일인가?

서울역에는 고객을 위한 TV가 여러 대 놓여 있다. 어느 것은 마주 보고 있고 어느 것은 맞붙어 있다. 서로 다른 채널의 방송이 동시에 방영되고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을 수 없이 시끄럽기만 하다. TV를 보란 이야기인가 소리만 들으란 이야기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엔 음악 테이프와 CD를 파는 노점상에서 하루 종일 시끄러운 노래가 나온다. 화장실엔 아름답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나온다. 쉬었다 가라는 건지 스트레스 받고 가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정부의 공식기관도 아니요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들끼리 모인 회의체이다. 협의할 내용이 없으면 모일 일이 없고, 결론이 나지 않아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필자가 정부기관 회의에 참석하면 시간과 거리에 따라 회의비(교통비를 포함한 회의 참가비)를 규정에 의해 쥐꼬리만큼 지급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할 때만, 회의나 협의 결과에 대한 실적이 있을 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게 옳지 않은가?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 너무 많다. 노동자나 근로자만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정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히면서 양육되고 성장한다. 그러나 학생의 행동이나 품성, 실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 선생님과 교수들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운다. 부모의 책임도 크고, 사회 교육의 의무도 있는데 어찌하여 학교에서만 책임을 지라고 따지고 덤비는지 알 수가 없다. 곳곳의 거리마다 유흥업소가 많고, 불철주야 흥청망청하는 어른들이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건 무책임이며 커다란 모순이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지방 곳곳으로 달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승객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버스를 자주 본다. 버스에 한두 명이 타고 있다. 어느 때는 한 명만 타고 가기도 한다. 주말이나 명절 때는 승객이 많지만, 승객이 없을 때는 배차간격을 늘려서라도 기름값도 아끼고 경비도 줄이면 좋을 텐데, 정해진 시간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빈 차로라도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없다면 그렇게 할까? 승객이 없을 때는 30~40분 늦추거나 5명 이상 탑승해야 간다는 유연한 원칙이라도 정하면 어떨까?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특별히 눈에 띄는 관청들이 많아졌다. 재정이 부족하고 지방 자립도가 낮아서 문제가 많다는 지방에서까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화력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지어지고 있다. 지방 곳곳의 연수원이나 텅텅 비어있는 교육장을 돌아 보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관공서 빌딩들을 본다. 건축 예술의 경지를 넘어 돈 자랑 하는 듯이, 몇 천억씩 들여 짓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불우이웃을 생각한다.

세금이 남으면 해당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던지 불우노인들이나 유공자들의 생활지원금을 늘려 주면 좋으련만, 일거리도 별로 없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넓고 화려한 궁전에서 인생을 즐기는듯하다.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한다. 식량의 75%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농업인구는 10%가 되지 않고, 머지 않아 농사지을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한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신입사원들은 중소기업이나 지방 근무는 기피한다고 한다.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대학생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강의시간에 졸고, 통학 버스에서는 자고, 매일 저녁 TV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하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 게 모순(矛盾)이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한국에서 G20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재미있는 현상인지 풀어야 할 문제인지 고민하고 있다.

몇 년 동안 고민만 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면 국민들이 더욱 행복할 것 같다.

해결 방안과 대책은 아주 쉬운데…  해결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사) 한국강사협회 회장 역임, 코리안리 재보험(주), 데이콤ST 근무, (주)스카우트 부사장 역임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