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 ODA인가?

입력 2009-03-15 21:22 수정 2009-03-15 21:24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ODA실행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OECD의 선진국 그룹이라 볼 수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제반 조건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뿐만 아니라 경제13위 규모의 국가에 부여된 국제사회의 의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특히 ODA규모를 대폭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다. GNI대비 ODA 규모는 OECD회원국의 평균이 0.2%이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0.07%에 불과하다. 이를 2015년까지 0.2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제사회의 지원은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는 분야별 사업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ODA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정된 재원이고, 양적인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인력양성과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볼 때,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의 토대로서 교육발전이 절실하다. 단순한 시설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개도국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매우 동경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교육 ODA는 설득력이 있는 분야이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대외원조를 통해서 재건을 했고,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해온 것이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는 성공적인 ODA인 셈이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개도국에 대한 ODA를 하더라도 교육분야에 더욱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고, 성공을 거두었으며,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개도국의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했고, 내전을 겪었으며,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우리의 교육 원조는 미래를 위한 성공 토대가 된다.

실제로 개도국에 대한 도로 건설이나 댐건설 혹은 병원건립 등의 사업을 해주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실제로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대다수는 기술이 없이하는 분야의 인력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인프라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발전의 기본토대가 되는 인력양성이 되고 난 후에 혹은 동시에 사회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발전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말이다.

세계는 아직도 전쟁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가 많다. 아시아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이 그렇고, 아프리카에는 수단, 르완다, 모잠비크 등이며, 전쟁이나 내전이 끝난 나라는 대부분의 개도국이다. 이러한 곳에 재건사업으로서 교육을 통한 원조를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원조의 피로에서 오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교육재건사업을 위한 ODA는 시대의 사명인셈이다.  


미래학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HRD,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이 주요 관심사임. 2000년대 초기 부터 2000년대 초기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가를 대상으로 한 ODA사업, 관련 연구 및 컨설팅(타당성조사, 수행, 평가 등)을 수행했음.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컨설턴트, 국책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ODA, 국제협력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을 하였고, 지금은 대학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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