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6) 남북교역과 원자력발전소

(사진 : 도심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 한국경제, 2015.3.8)

북한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고, 전기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전력사정은 말 그대로 황폐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짖고 도시와 공장에 전기를 팔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

 

통일부에 의하면 북한의 에너지 총공급 규모는 1990년 24.0백만TOE에서 2016년 991만TOE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1990년 대비 약 41% 감소한 수준이다. 1인당 에너지 소비규모도 1990년의 0.4TOE에서 2015년에는 0.36TOE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사용효율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공급의 축소로 야기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연평균 약5.4%씩 증가하였으며, 남북 간 에너지소비상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북간 총에너지 공급규모 격차는 2016년 기준 약 30배 수준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격차도 14배이다. 현재 북한은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으며 광공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산업화 진행 초기단계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 21.7%, 광공업 33.2%, 전기가스수도, 건설, 서비스업 45.1%인데 향후 산업정상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농림어업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 20.6%중에서 경공업은 6.9%, 중화학공업은 13.7%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의 소모가 비교적 많은 중공업의 과도한 비중은 북한의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발전은 고사하고 1990년 대 중반 에너지난으로 에너지 수급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공급이 군수산업 등 주요 기관, 기업소 중심으로 공급된 전력은 현재까지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각 도 · 시 · 군별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저하되어 주민 대상 전기 공급에서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소 개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기를 이용하여 가정용 전기수요를 자력으로 충족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활수준 격차에 따라 하위계층의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국가적인 전력공급체계가 부문별, 지역별 자체공급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 추진은 인도적으로나 북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윤재영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은 2018년 7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전력 발전량을 3.87억kWh만 증가시켜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윤 본부장은 전력 공급은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적 협력 사안으로, 북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상호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남북한 전력협력 정책과 관련해 북한 전력공급 대안을 놓고 신재생에너지 및 마이크로그리드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설비 개보수 및 송전망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 본부장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공급과 중앙집중식 공급망 재건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하며, “어느 한 가지 대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거나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여 200만 kW 전력을 3년 이내 북한에 공급한다는 대북 중대 제안을 발표하였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향후 남북경제 협력이 다시 열리면 남북한 전력 협력 4대 방안으로 ① 발전 연료 지원, ② 북한 발송 배전 전력 설비개·보수 지원, ③ 신규 발전소 건설 지원(북한 내 신규 화력발전소 지원 및 남북한 공동 활용) 및 ④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발전소를 세우려면 어떤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아직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라 생산 단가가 무척 비싸고, 불규칙한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석탄이나 석유를 활용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는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값도 비싸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2015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의미로, 2030년 배출전망치에 비해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은 원자력 뿐이다. 특히 남한이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는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열출력 330MWt, 전기출력 100MWe의 소형 일체형 원자로다. 이 원자로는 100MWe급으로 인구 10만의 소외 지역이나 벽지 등에 전력과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원자로다. 원자로를 이루는 주요기기들이 대형배관으로 연결된 지금까지의 원전과는 달리,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원자로계통을 이루는 주요기기들을 하나의 압력용기 안에 모두 설치한 일체형이다. 또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하여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특징을 가진다. 이런 원자로를 북한에 우선 1-2개 먼저 지어가며 북한의 송전시스템과 일치시키며 효율성을 확인한 후, 차차 늘려가면 된다.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데 대한 건설대금 충당방식으로서는 수주건설양도방식, BOT(Build Operation Transfer,)방식, 독립발전사업(IPP)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IPP방식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으면 분명히 사업성이 있기는 한데, 내가 하기에는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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