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 경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달 28일 헌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골자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자에 한해 평준화 학군에 동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1지망을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으로 하며, 2지망부터 학군 내 혹은 구역 내 추첨 배정을 한다. 이는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고 등의 합격자 명단 발표가 나온 이후 평준화 일반고 배정대상자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준화 일반고 배정대상자(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6일에서 내년 1월 9일로 변경한다. 외고 등의 2단계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월 4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또한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방안도 발표했는데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은 학생이 희망한 고교 지망 순위에 따른다.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은 학군 내 배정(1단계)과 구역 내 배정(2단계) 두 단계로 실시한다.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 내 배정(1단계)만 실시한다. 평준화 일반고 전형 일정의 큰 틀은 유지하며, 배정 학교 발표일은 내년 1월 30일에서 하루 늦춘 2월 1일로 변경해 학교 현장 혼란의 최소화를 도모하였다.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9월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중 학군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2019학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방안 설명회를 실시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학교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군별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란다.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에 혼란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올해 입시 정책 등 촌각을 다투는 일정을 헌재의 판결 등으로 변경하거나, 매해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를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모적인 결정사항들을 최소화하여 충분한 합의를 거친 교육정책이 확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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