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시장외 세법 개정사항편

앞서 살펴 본 것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세법개정분을 반영한 내용이었고, 그 외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작년 금융기관을 뜨겁게 했던 해외주식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기간이 일몰과 ISA 비과세한도 증액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 주목할만한 내용은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0%세율이 적용되었고 최고세율인 40%는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시 적용되었다. 이를 2018.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로 세분화되며,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졌다.

둘째,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축소이다. 기존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7%였으나 2018년부터는 5%, 2019년 이후는 3%를 적용 받게 된다.

셋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의 증액이다.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으로 제한되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기관마다 고객 예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던 금융세제 상품이었다. 기존에는 일반형, 농어민에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자]은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반형이 3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받는 것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인 5년[서민형의 경우 3년]내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납입원금 범위내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율인하 내용이다. 법정사유로 해지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임의해지 기타소득세 20%를 과세하였는데, 임의해지시 과세하던 20%세율을 15%로 인하하였다. 적용은 2018.01.0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섯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내]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내용이 2019.12.31까지 납입분까지로 적용기간 제한이 되었다.

여섯째, 만기 10년이상 채권을 3년이상 보유하면 30% 분리과세 가능하던 것이 2018년이후 발행한 분부터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폐지된다.

일곱째, 해외 상장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적용하던 것을 2018년도부터 적용배제된다. 기 가입분에 대해서는 가입후 10년까지는 유효하다.

여덟째,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또한 2018년도분부터 제외된다.

아홉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이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25억원,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20억,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 비상장은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25억원이 대주주에 속하는데 단일세율 20%[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 30%] 적용되던 것이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이하이면 세율 20%, 3억원초과 25%로 인상되었다.

 

신한PWM부산센터 황정례 팀장_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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