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폴 회동이 끝나고 한반도에 종전 선언의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 이산가족 만남을 비롯한 남북간에 각종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대 해석하여 항간에는 북한에 경제 협력이나 기타 지원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상당기간 지원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예측성 이야기가 넘쳐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싫던 좋던 다른 나라에게 북한 시장을 넘겨줄 수 없기에, 우리의 북한 투자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될 엄청난 예산 조달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흔히 통일 독일의 투자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대 경제학과 김동연 교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례는 3:1로 서독 국민 3명이 동독 국민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동독의 GDP도 서독의 30%에 육박하여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3% 수준도 안되는 2.8%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구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여, 남한 국민 2명이 북한 국민 1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며, 기본 인프라 조차 절대 부족인 상황이기에 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나 경제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니, 차라리 최근 세계적인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ICO를 통해 경협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 원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이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고 암호화폐로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북한을 ICO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몸을 담아온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되며, 암호화폐 방식의 투자가 좋은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북한에 투자하거나 빌려 줄 엄청난 자금이 경제 개발이나 북한 인민을 위한 투자의 원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이나 고위 관료들의 부정 부패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불가역적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에 필요시 사용처를 추적 가능하기에 추후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 관리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CO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입니다.

특히, 각종 통신 인프라가 미비 된 북한은 중국과 같이 구시대의 인터넷 망 개설보다는 곧 바로 모바일 시대로 접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예상 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원조나 기타 경제 협력에 의한 자본 투자의 모든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만들어 투자 하고, 필요 자금을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조달한다면 자금 조달이 용이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투자금의 투명한 사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을 통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무리하게 경제 협력에 나설 경우 우려되는 나라 경제의 붕괴나 투자 자금의 운용 문제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지금부터 라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방법을 적극 검증하고 준비하여 사전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ICO 투자를 유치한다면 몇십 조원이상이라도  조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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